안녕하십니까.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출산 지원 정책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천군 인근인 안동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출산을 앞두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알아보던 중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 및 배우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예천군민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근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동일한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복지시설인 만큼,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보다는 보다 폭넓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적 차원의 가치이며,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 역시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인 만큼,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거주지와 관계없이 적용하거나,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출산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거주지와 관계없이 적용하거나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폭넓게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용료 감면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조례, 예산 여건, 시설 이용 수요,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이용자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운영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등을 함께 참고하여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기준 개선 및 감면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군민과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