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

평소 불편하다 생각하신「행정 전반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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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제안 운영

군민의 참신한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군민제안을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예천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정 전 분야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예천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서식) 다운로드


예천군청은 군민의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인 성명과 연락처 선택입력사항인 E-메일, 직업,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있으며,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제안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집 된 개인정보는 제안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콘텐츠 이용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군민제안 내용입니다.

제안명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발전적 일부개정을 통한 농작업 안전망 구축
작성자이희수 @ 2026년10월23일 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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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항상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과 농가 정착 지원(등록비, 검사비, 통역 도우미 배치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예천군수님과 군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천여고 정책동아리 '썰전'은 올 한 해 지도교사 선생님의 군청 일자리 부서 사전 방문을 시작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를 직접 찾아와 학생 인터뷰에 정성껏 응해 주신 군청 관계자분들을 통해 군정의 체계적인 계절근로자 관리 행정을 확인하고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예천군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바쁜 농번기 일정 속에서 어렵게 성사된 베트남 계절근로자분과의 대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청의 촘촘한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1) 입국 초기 언어 장벽으로 인한 농기계 취급 및 온열질환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 
2) 산재보험 등 기존 제도와 별개로 입국 초기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 전(2~4주 행정 시차) 발생하는 급성 질환 및 상해에 대한 응급 진료 연계와 농가·근로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3) 농가 어르신과 계절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문화적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함께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청이 다져놓은 훌륭한 행정 기틀 위에 '안전'과 '상생'을 더하여, 고용농가는 더욱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하고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발전적 일부개정을 제안드립니다.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① [농작업 안전망 강화]: 입국 초기 언어 소통 한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등)로 된 '농작업 안전·기초생활 웰컴 매뉴얼' 제작·보급 근거 신설 (안 제4조제8호)
② [초기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입국 초기 국민건강보험 적용 전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나 농작업 상해 시 신속한 응급 진료 연계 및 긴급 구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제9호)
③ [문화 이해 및 화합 도모]: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캠페인(상생 컵홀더 나눔 등) 및 소통 활동 지원 (안 제4조제10호)
④ [현장 중심 상생 소통창구 운영]: 군청, 군의회, 가족센터, 고용농가 및 근로자 대표 등이 함께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나누고 해결하는 '상생협의체' 운영 근거 신설 (안 제6조의2)

기대효과

[농작업 안전망 강화]를 함으로써 농기계 사용법과 온열질환 예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언어장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정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의료 접근성을 높여 갑작스러운 의료비로 인한 고용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문화 이해 및 화합 도모]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 존중하는 근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현장 중심 상생 소통창구 운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현장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행정팀(☎ 054-650-68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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