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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년 60세 일본이 70세까지 일하는 법, 65세 의무와 재고용
작성자고경남 @ 2026.11.21 15:21:13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이어 가도록 의무화하고, 70세까지는 취업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헤럴드경제의 4월 보도와 11월 14일 캐어유뉴스가 전한 시니어산업 컨퍼런스 내용을 토대로 일본 제도의 구조와 한국에서 참고할 점을 정리합니다. 원문은 통계마다 조사 연도와 정의가 달라 출처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65세 고용 의무와 70세 노력 의무 차이 알아보기

단계적으로 확대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제도

일본은 여러 단계를 거쳐 고령자 고용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기업은 65세까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2000년: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노력 의무로 도입
  • 2006년: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재고용 대상자 한정 가능)
  • 2021년: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를 노력 의무로 부과

65세까지는 반드시 조치해야 하지만 70세까지는 강제력이 약한 노력 의무여서, 65세 이후 고용 여건은 기업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기업이 주로 택하는 방식과 임금 조정

2023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재고용(계속고용) 69.2%, 정년연장 26.0%, 정년폐지 3.9%로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 자료에서는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기업이 65.1%, 정년연장 31.0%,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한 기업이 34.8%로 소개됐습니다. 두 자료는 시점과 정의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재고용이 가장 흔하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재고용은 임금을 낮추는 대신 근무 시간이나 책임을 줄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닛산은 55세부터 책임을 줄이고 전일제와 시간제를 고를 수 있게 했으며, 한 통신사는 60세 이후에도 평가에 따른 임금 차이를 반영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재고용 뒤 임금이 크게 떨어지면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어 역할과 보상의 균형이 과제로 꼽힙니다.

일본에서도 남는 노후 소득 공백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조사에 따르면 고령부부의 월 실수입은 약 24만 6천 엔이지만, 여유 있는 노후에 필요한 금액은 약 37만 9천 엔으로 매달 13만 3천 엔이 모자랍니다. 이를 19년으로 계산하면 누적 부족액은 약 3,032만 엔입니다. 원문은 근로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연금·저축·보험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덧붙입니다.

한국 근로자가 점검할 사항

10월 고용동향에서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는데, 취업자보다 60세 이상 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한국도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세부 제도와 지원은 일본과 다르므로, 원문은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 회사의 재고용·촉탁 제도 유무와 임금 조정 방식
  • 정년 전 3~5년 동안 근무 형태를 바꿀 수 있는지 여부
  • 정부 계속고용 지원 제도와 연금 개시 시기, 정년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정보 기준일은 2026년 11월 18일이며, 일본 통계는 조사 시점이 다르고 제도도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 전 재고용·연금 시기 점검 순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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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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