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후 입금, 사망월분과 반환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모두 돌려줘야 할까요? 먼저 입금 날짜보다 그 돈이 어느 달의 연금인지 확인해야 해요. 사망한 달의 연금과 다음 달 이후 지급된 연금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사망한 달의 연금은 지급 대상이에요

사망일이 그달 1일이어도 사망월분은 한 달치가 지급되며, 사망일까지 일할 계산하지 않아요. 판단 기준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사망월분이 고인 계좌에 들어왔다면 은행의 상속예금 절차로 찾아야 해요. 계좌가 해지돼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이며, 청구 순위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다음 달 이후 입금분은 환수 대상이에요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 기초연금은 수급권이 없어 전액 환수 대상이에요. 사망신고가 늦었거나 행정착오로 입금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해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이 우선 납부의무자가 되고,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상속인에게 환수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급월과 납부의무자를 확인하세요

환수 고지서에는 어느 달 지급분을 반환하라는 것인지, 금액과 납부의무자가 맞는지 살펴보세요. 환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최초 고지나 독촉, 일부 납부 등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지급분은 관련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일시납부가 어렵다면 담당 시·군·구에 분할납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망월분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조건과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원문에는 사망월과 다음 달 이후 입금분의 구분표, 환수금별 분할납부 횟수, 미지급분 청구 순서도 정리돼 있어요. 먼저 통장 입금 내역에서 지급 대상 월부터 확인하면 처리할 일을 구분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