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 대상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회(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복절 집회) 방문한 자로서 경상북도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사람

* 방문기간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 8. 7. ~ 8. 13.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 : 8. 8.

광복절 집회 참석자 : 8. 15.

나. 처분 내용 :'20. 8. 18. ~ 8. 25.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다. 처분 이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염병환자 등이 있어 감염병의 긴급한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마.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바.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담당자

2020. 8. 18.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