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중 권고문안의 해석상 법령개정을 직접 권고하지 않은

    사건 집단희생사건, 적대세력사건은,

   < 경 찰 청 >

   -  대구․경북(1-1) 국민보도연맹 사건

   -  예천․문경 민간인 희생사건

< 행정안전부 >

   -  경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유족들이 원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권고하고 있어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추진과 병행하여, 현행「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검토 추진

붙 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내문.hwp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