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부당한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더 나은 국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9. 4. 1.(월) ~ 6. 30.(일)

  2. 공모방법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메뉴

    - 우편접수 : 붙임2의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보내실 곳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3.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등

  4. 시상내역

    - 최우수(1) : 표창 및 부상(150만원 상당), 우수(2) :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장려(5) : 표창 및 부상(70만원 상당)

  5.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6583

  6. 기타 : 붙임1의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 참고

붙임  1.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 1부.

        2. 공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