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458호
등록일2026.11.17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026년 1...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연락처054-650-8497
「장애인복지법」제39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복지법」제90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3. 공고기간 : 2026. 11. 17.~ 12. 1.(15일간)

4.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기타사항
  - 상기「장애인복지법」제39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例)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054-650-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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