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00 플러스타워 병원 개설 관련 허위 임대차·부정대출 시도 의혹 조사 요청

경북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00 소재 플러스타워의 병원 개설 및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조사를 요청합니다.

민원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표이사 오기옥 측 자금이 한의사 곽선 명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된 뒤 다시 더플러스 측으로 반환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 거래가 실제 임대보증금 지급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위한 외형적 거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러스타워 1층부터 4층까지 다수의 노후 의료장비, 침대, 컴퓨터 및 집기류가 반입·배치되어 있으며, 해당 장비가 실제 병원 운영을 위한 것인지 또는 병원 개설이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병원 개설을 전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중 30억 원을 이상희에게 빌려주기로 했다는 협의 또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 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계획이 일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 보증금 자금 흐름, 하나은행 대출신청·심사자료, 의료장비 및 집기의 출처와 실제 사용 가능 여부, 30억 원 자금계획 및 관련자들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관련자들의 범죄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노후된 장비등을 은행대출을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자가  가짜 셋팅을 해놓고 사무장 병원을 하려눈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 하였습니다. 

주무관청인 보건소로서 현장을 확안하고 왜 의료인이 아닌작기 의료장비와 침대,컴퓨터등 셋팅을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사무장 병원은 불법 이며 형사 처벌 대상 입니다.

꼭 이런 업장은 병원 개설을 해줘서는 절때 안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도 곧 배정이 되오니 꼭 현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해당 장소에 개설 예정인 한방병원과 관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실질적인 병원 개설·운영 여부, 임대차계약 및 자금거래의 진정성, 병원 개설을 위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한방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한 사전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허가 여부 및 관련 심의는 경상북도에서 담당하고 있습 니다.

4. 현재 해당 한방병원은 개설허가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 자금 흐름, 금융기관 대출 신청 및 심사자료, 대출금 사용계획 등의 사항 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해 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설 허가권자인 경상북도에 전달하였습니다.

6. 향후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확인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보건소 의약관리팀(☎054-650-647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