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까지(2년간) 확인서 발급 접수건

2. 대상지역 및 담당부서

· 예천군 전 지역 토지 및 임야 : 종합민원과 ­ 지적팀

· 예천군 전 지역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된 건물 : 건축과 ­ 건축행정팀

3.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 제외.

4. 보증서 작성 절차

➀ 서식교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법제처(http://www.law.go.kr다운로드 가능)

➁ <보증서> 작성

➂ 지역보증인 4명을 방문 보증

(지역보증인 명단은 예천군홈페이지http://www.ycg.kr 확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➃ 지역보증인과 함께 자격보증인(법무사) 방문 보증

➄ 보증인 5명의 보증 후 지정보증인에게 방문, 보증서발급 신청 및 신청인이 보증서발급 대장에 날인

➅ 발급번호 기재 후 보증서 교부

➆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서 발급 신청

5. 준비서류 및 제출서류

6. 보증서 작성 및 발급신청

➀ 보증인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➁ 보증서는 토지소재지 리별 토지와 건물 구분하여 각각 작성

         (동일 리에 여러 필지 일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➂ 보증서 발급 신청 시 보증서에 날인한 도장을 지참하여 보증서 발급대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날인.

➃ 지정보증인이 보증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발급계인을 날인한 후 보증서 교부

➄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추가·삭제 할 때에는 반드시 보증인 5명의 정정인 날인 (날인 누락시 접수 불가)

7. 확인서 발급 신청

➀ <확인서 발급신청서> 2부 (1부 군청보관, 1부 신청자에게 교부)

➁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원본 1부

➂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부 (상속제외)

➃ 상속인 경우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대상 명세서> 특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➅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미등기사실 증명서 (예천등기소 직접방문)

➆ 기타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확인서 발급 후 대장 상 오류정정 또는 명의인 등록·복구가 필요한 경우 대장소관청에 신청가능

8. 공고 및 등기신청

➀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 후 예천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

➁ 대장상 소유자(전매자) 상속권자 및 이해관계인에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

➂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 발급

➃ 2023. 2. 6. 까지 등기완료 하여야 함.

※ 대장 명의변경 또는 소유권복구등록 후에 2023. 2. 6.까지 등기 미신청시 직권말소처리 됨.

9. 유의사항

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 허위보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병과;둘 이상의 형벌을 처하는 일/징역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벌)

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과태료 부과 대상

➂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과대상

➃ 자격보증인(법무사)에게 보증보수는 신청인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60% 범위 내에서 자격보증인에게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