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지원한도(백만원, 마리)

보조+융자(현행)

이차보전한도액

(현행규모 초과)

축사(내부시설 포함)

축산시설

한도액

사육규모(면적)

한도액

폐사축․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한(육)우

216천원/㎡

200

100(350~700㎡)

50

50

400(700㎡~)

양  돈

550천원/㎡

1,000

2,000(800~1,600㎡)

200

50

5,000(1,600㎡~)

양계

산란계

602천원/㎡

1,000

50,000(1,380~2,300㎡)

100

50

5,000(2,300㎡～)

육  계

304천원/㎡

700

50,000(1,380~2,300㎡)

100

50

3,000(2,300㎡～)

육용종계

380천원/㎡

1,000

30,000(3,300~6,600㎡)

100

50

3,000(6,600㎡～)

부화장(육용종계용)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100

50

3,000(1회 입란규모 600천개～)

오리

육용오리

304천원/㎡

700

10,000(1,230~2,460㎡)

50

50

3,000(2,460㎡～)

종오리

380천원/㎡

1,000

10,000(1,665~3,300㎡)

50

50

5,000(3,300㎡～)

부화장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100～200천개

100

50

3,000(1회 입란규모 200천개～)

낙  농

216천원/㎡

300

100(540~1,080㎡)

50

50

500(1,080㎡~)

흑염소, 꿀벌, 양록

150천원/㎡

120

120

50

50

700

< 지  원  제  외 >

 ○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축사 포함)은 제외

○ 무허가축사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 설치

 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세부사항

< 우선지원 및 사후관리 등 >

 <우선지원>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가(지원자격 중 전업규모이상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사료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사업대상자 및 시군구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육용종계),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흑염소,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등록증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산란계의 경우는 축산업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액 확인〉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조사료생산

     (30)

○10ha 이상

○5ha∼10ha 미만

○1ha∼5ha 미만

○1ha 미만

 * 자가 또는 경영체 참여 포함, '10년 재배면적 적용

30

20

10

5

*자가재배면적 또는 조사료경영체 참여농가의 경우 경영체 재배면적 기준(동·하계 재배농가의 경우 합산면적 적용)

③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가 있는 경우 또는 16일 이상 교육 이수한 경우

○11일 이상～16일 미만

○6일 이상～11일 미만

○1일 이상～6일 미만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여부

     (1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0

7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 인증

     (10)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사양기술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한우의 경우 육종농가로 지정받은 농가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시․도 10

시군구 5

10

0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발행 지정서 사본

계(200)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생산성향상

(50)

○A등급출현률

(20) 

○‘09 출하두수 80%이상

○    〃      65～79%

○    〃      50～64%

○    〃      49%이하

20(50)

15(40)

10(30)

5(20)

*‘11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MSY산출이 불가해 MSY 항목대신 A등급출현률 항목의  ( )내 점수로 평가

○MSY(30)

○MSY 20두이상

○  〃  17～19두

○  “   16두 이하

30

20

10

*축평원 출하증명된 두수/모돈 평균두수(‘10.7～’11.6, 농장기록 등 객관적 자료)

*증빙없는 농가는 10점

③ 교육실적

(10)

사양관련

교육

(1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5일미만

* 생산비 절감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10점

10

8

6

3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⑥ 전산기록

관리여부(4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록만 하고, 경영상황분석이 안되는 경우

40

3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⑦농가 후계자 여부(10)

○ 창업후계농 선정

○ 창업후계농 신청

10

5

* 시․군 발급 증명서

계(200)

비고

○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 제외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지육거래농가

○ 도축장을 통해 지육으로 거래하는 농가

+10

도축장 거래내역 확인

우수종축장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가

+10

인증서 확인

무창돈사

○ 콘크리트 등을 원칙으로 판넬돈사는 제외

+30

설계계획서(추후 변경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양봉경력

(30)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1년 이상

30

20

10

5

1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군․구 확인)

②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   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  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  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  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③교육 실적

(50)

○ 양봉관련교육 2일 이상

○양봉관련교육 1일 이상 2일 미만

○양봉관련교육 1일 미만

50

30

10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수상 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

  부터 양봉관련 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도15

시군구 10

0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    창포상은 제외

*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합 계(200)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 여부

(+30)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0.1월 ~’10.12월 분에 한함

30

*자조금 납입 증명서 제출

(양봉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령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점

점수

비   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계약생산량  준수(40)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하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상～3%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3%이상～5%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5%이상～8%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8%이상～10%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10%이상 생산

40

35

30

25

20

1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10년 12월 기준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낙농관련 교육 14일이상～

○낙농관련 교육  7일이상～14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이상～ 7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미만～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⑤HACCP 여부

  (20)

○HACCP지정

○HACCP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0)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으로 선정된 농가

  -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10

8

5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국내산조사료이용실적

(20)

○국내산 조사료 90%이상

○국내산 조사료 70%이상 80%미만

○국내산 조사료 60%이상 70%미만

○국내산 조사료 50%이상 60%미만

○국내산 조사료 50% 미만 사용

20

15

10

5

0

전체조사료 사용실적

/국내산조사료 사용실적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대형닭 생산

실적(40)

○대형닭 생산계약 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

○대형닭 생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40

20

*계열주체와의 계약서 또는 출하증명서(출하체중 등 명기)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30

25

20

15

10

5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 HACCP,

 컨설팅 여부

(15)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5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친환경

축산물인증

(15)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5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⑦가축공제

가입여부(1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⑧ 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11.10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3-가) 도계장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육계

삼계

재래닭

계

육계

(A×5)

삼계

(A×2.5)

재래닭

(A×7.5)

계

육계

삼계

재래닭

계

‘09.6

‘09.7

;

‘11.9

‘11.10

계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업체명)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도계장

‘09.6～’11.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09.6～’11.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5

40

35

30

2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11.10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4-가) 도계장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노계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A×100원/수)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09.6

소 계

‘09.7

소 계

;

소 계

‘11.9

소 계

‘11.10

소 계

계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업체명)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도계장

‘09.6～’11.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09.6～’11.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종축장평가

○종축장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종축장으로 인증된 경우

+30

*관련 증빙서류 제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4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40

35

30

20

15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3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1.1～’11.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시 도  28

시군구 26

협회․농협 2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3년간(‘09～’11) 대상

1 

 양돈

2 

 꿀벌

3 

 양록

4 

 낙농

4-1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지원

5

 가금(양계 및 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