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입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2. 기본방향

  □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가치의 양식 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친환경양식시스템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 개량

 3.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 수산업법 제86조(자금의 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르는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12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

<P STY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융자금은 수협이 부담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융자이자와의 차액을 보조

 6. 2012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7. 이차보전규모

(단위 : 백만원)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제8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한정어업면허 포함

     -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41조 제3항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3.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붙임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4. 지원한도

㖼ͽ㗤ͽ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

 5.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식품부 양식산업과

  □ 집행주체(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및 수협중앙회장에게 시달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어장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호)한다.

  □ 사업 계획의 수립·시달

   ○ 시·도지사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시달한다.

   ○ 주관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별지 2호)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3호) 내지 첨부서류(별지 4호 및 5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대출신청자료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자의 신용조사서(별지 6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7호)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와 융자금지원신청서(별지 8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별 사업비의 80%를 융자금으로 지급한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예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요청서(별지 9호)에 따라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부서(수산정책과)에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요구한다.

   ○ 자금지원부서는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총괄기관(양식산업과)에 통보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결과를 수협중앙회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융자금지원결과 보고

   ○ 수협중앙회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한다.

   ○ 주관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10호)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관리감독자로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집행주체와 공동으로 연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1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각 등 이전코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12.1월중

  □ 사업수요조사(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12.1월중

  □ 사업시행요령 및 대출절차 등 교육(농식품부, 수협) : ‘12.2월중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시·도지사) : ‘12.2월중

  □ 사업물량 배정(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 : ‘12.2월중

  □ 사업계획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12.3월중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장·군수·구청장) : ‘12.3월중

  □ 양식시설 현대화 시설 건립 및 장비 등 구매 : ‘12.4월부터

  □ 융자금 지원신청 및 융자금 지급 : ‘12.5월이후 계속

별첨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 공통시설 및 장비는 해면양식 및 내수면양식 주시설 및 장비의 후순위로 함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