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비축제도란?

 ◦ 공공비축제도는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미곡에 대하여 과거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05년부터 이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공공비축제도는 쌀의 적정비축 규모를 72만톤 수준(’08~’10년)으로 하고 매년 36만톤 수준을 매입하여 회전 비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공공비축미곡 수분함량은?

  공공비축이란 말 그대로 비축을 위한 매입량이며, 미질과 장기보관을 위해 수분함량 13~1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 미곡의 장기보관을 위해서는 수분한도가 15%이하여야 되나, 급건으로 인한 미질 저하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수분함량 기준을 13~15%로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공비축미곡 수매대상 및 배정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년도 매입실적, 농업진흥지역 논면적, 정부 매입품종 제한 참여 실적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하며, 시도는 자체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 리통장)에 시달합니다.
 
  농가별 물량은 농지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고, 마을별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리통 매입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벼 재배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리통 매입협의회에서는 전년도 매입실적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신규 희망농가(임차농 포함)를 물량 배정시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농업인 개개인의 영농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리통 매입협의회를 통해 공공비축제 물량을 배정하고 있사오니, 어려우시더라도 리통장을 통해 수매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