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9.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달라진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이 지켜지는 선거풍토가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단속기준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