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성자김영문 @ 2010.03.16 18:34:52

▣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 정리기간 : 2010. 2. 22 ~ 4. 20 [60일간]




 ㅇ 일제정리 홍보 : 2.16~4.20
 ㅇ 사실조사 : 2. 22~3. 24(33일간)
 ㅇ 최고 또는 공고 : 3. 25~4.13(20일간)
 ㅇ 직권조치 및 정리 : 4. 14~4. 20(7일간)



 




□ 중점정리 내용
 ㅇ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ㅇ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ㅇ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


 ㅇ 주소지와 실제지번이(지적도상)불일치 하는 경우 


 




□ 과태료 경감
 ㅇ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로 경감 부과


   자진납부 시 20% 경감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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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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