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추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전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코자 합니다
1. 조사기간 : '08. 4. 21. ~ 5. 9.(19일간)
2. 중점정리내용
-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 조사
- 실제 거주하기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세대명 명부를 기준으로 추출
* 추출기준
- 동일번지내 3세대 이상, 동일세대내 동거인 3인이상인 세대
-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문예회관, 새마을회관 등)
- 공무원들의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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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