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편안내 ※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 은 사람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출처 : 2022년도 사회서비스사업안내)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개정지침 적용 : 22. 7. 11.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1.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 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 적으로 지원

■ 지원 금액(20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

■ 신청 기한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90일) 이내 신청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격리해제 후 3일 경과후 신청

■ 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온라인(보조금24)-적용대상: 22년 5월 13일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 구비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비되어 있음 또는 붙임문서)

2. 문자격리통지 캡쳐본 등

3.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격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

4.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격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갈음)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비되어 있음 또는 붙임문서)

6.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격리자가 직장가입자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7.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만 첨부

☎ 문의사항 : 054)650-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