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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관내 각종 단체 예천&안동 통합 반대 움직임 시기상조다! | |||||||||||||||
특히 지난해 정부의 행정추진개편위원회가 예천&안동, 홍성&예산, 여수&순천&광양 등을 여론조사 없이 통합한다는 개편안을 언론에 흘렸으나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여론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고 보면 더욱 반대운동을 위한 소모전을 치를 이유가 없다. 지난해 예천군과 안동을 오가며 행정개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던 행정추진개편위원회 강현욱 위원장도 "예천군민과 안동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났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행정구역통합은 창원·마산·진해,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 부여·공주, 순천·여수·광양·구례 등에서 논의가 오갔으나 모두 백지화 되고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했으나 1년도 안된 현재 3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통합을 논의했던 지방자치단체 중 규모가 큰 지역의 특성, 삶의 질,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은 지자체를 흡수·통합하면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낀 일부 지자체도 정부의 미흡한 향후 대책에 불만을 갖고 현재는 대부분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안동시에 비해 지역인구가 3/1 수준에 불과한 예천군민들은 '통합에 절대 찬성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 다수 군민들의 뜻으로, 이런 현실을 파악한 정치권도 "지자체 통·폐합 문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일부 단체들이 통합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해 행정구역 통합대상 우선지역은 군단위 인구 3만3천명 이하, 면적 62.46㎢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두가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통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용역안을 당시 발표, 예천군은 애시당초 통합에서 제외된 상태다.
끝으로 본 기자가 최근 국회 전문위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예천군은 인구 4만7천여명(기준 3만3천 이하), 면적 660㎢(기준 62.46㎢)로 당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밝혔던 통합에 필요한 기준에 크게 미달된다"는 결론이고 보면 예천군 관내 각종 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예천&안동 통합 반대운동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주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결론이다. |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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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