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드론에 관심이 있거나 드론을 가지고 계신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

가. 담당부서 연락처

1) 기체신고 : 드론관리처(054-459-7942~8) / 조종자격 :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0)

나. 법령개정에 따른 전후 비교표

다. 기타사항

1)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2) (영리)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등 위 3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붙임  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