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국민안전ㆍ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5.03.16.(월) ~ 05.31.(일)

2. 공모방법 : 온라인접수(http://community.klaw.go.kr/BP/idea) 또는 우편제출

3. 공모주제

   -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국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개선제안

붙임 : 공모제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