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2009.12.15)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가 2010.1.16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