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3년 예천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2. 17.

󰊱 지원개요

 사업대상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4·5등급 경유자동차*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지원규모 : 총 548대(5등급 경유차 327, 4등급 경유차 219, 건설기계 2)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지원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2년 2월 20일 ~ 3월 31일까지(6주간)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일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접수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 지원 및 우선 대상

1.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1)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연장된 경우 인정

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4)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소유자

2. 우선 지원대상

1) 전년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 전 폐차를 신청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에 따른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폐차를 완료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최우선 지원)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3)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4)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해당)

5)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건설기계

6)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ㆍ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1) 이외에 2)~6)는 모두 동순위이며, 예산사정에 따라 2)~6) 항목 간은 우선 순위 별도 적용 가능

󰊳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상세

1. 신청 방법 ※ 고령자, 인터넷 불가능자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지원 협조

​​​​​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해당 차량은 증빙자료 제출 필수(미제출 시 추가 지원 불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인터넷 접수 불가(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만 가능)

2. 지원 절차

1) 대상자 선정 후 폐차 시 절차

※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의 소유자 등은 폐차장으로 이동하기 전 원동기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확인받고 폐차장으로 이동하여야 함(다만, 폐차장 내에서 소유자 등이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폐차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음)

2)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시 절차(2023년도 예산 소진 시)

※ 상기 접수 확인증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증 등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출기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는 접수 확인증 발급 후 20일 이내, 말소등록증은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10일 이내 제출

󰊴 지원금액

1. 조기폐차 보조금(기본 지원 보조금)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되는 경우 중복 추가 지원 불가

- 저소득층(생계형)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소상공인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3.5톤 미만 5등급차량) :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2. 차량구매 보조금(추가 지원 보조금)

※ ‘22.11.1. 이후 등록한 자동차 또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가능

※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차량제작사에서 작성한 배출가스등급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우 5등급,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된 경우 4등급에 준함.

<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지게차 및 굴착기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일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선정일정 : 4월 말(예정)

 통 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자

 통보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 우편 발송(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 보조금 지급 ※ 소유자 명의 개인 계좌(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으로 지급

1.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기본 지원 보조금)

1) 신청기간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말소 및 보조금 청구

2) 신청대상 : 차량 및 건설기계 말소 후 청구서 제출한 지급대상자

3) 신청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 소유자의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2.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추가 지원 보조금)

1) 신청기간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등록 및 보조금 청구

2) 신청대상 : 지원조건에 맞는 차량 및 건설기계 구매 후 청구서 제출한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예정)자

3) 신청서류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3.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구매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2)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하고, 미 기입 및 오기입시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3)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상 ‘자진말소’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가능하며, 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정상운행 불가 판정임에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차량구매의 경우 조건에 맞는 차량 및 건설기계 구매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5)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사항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지원조건에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로 변경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을 따름

 관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검사 및 폐차 지정업소 안내

※ 타시군에서도 대상차량 상태확인검사 및 폐차 후 보조금 청구 가능

- 단, 관내 지정업소는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검사비가 무료이며, 관외 지정업소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지정업소 위치는 해당 타시군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