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극물 고의 살포 관련 위반·처벌규정)

  ○ 「야생생물법」 제6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8조(야생생물의 학대금지) 제1항 제2호 위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이는 행위

    - 동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제2항 제2호 위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을 위하여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야생생물법」 제6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제3항 제2호 위반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 「야생생물법」 제57조(포상금) 및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포상금 지급기준액 100만원

     ·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체포한 자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지급기준액 10만원

     ·시행규칙 제44조의8,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농약중독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