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항목 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확대

   1. 해당 준수의무 미 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남은 전체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 감액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위반 시 40% 미지급)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제외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1)유지(웅덩이) 2)양·배수 시설 3)수로 4)포장된 농로 5)제방 6)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 되지 않은 농지 7)간이퇴비장 8)농막(20㎡이하, 주거

   목적 제외) 9)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간이액비저장소(저장용량 200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