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주차방해 행위 (동법 시행령 9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상습 악성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함.

붙임 : 주차방해행위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