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실태 지도․점검 계획

□ 목  적
○ 하천․마을어귀 등 불법 야적된 가축분뇨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이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지난해 추진현황
 ○ 특별점검 : 2010. 7월 ~ 11월(5개월간)
 ○ 점검대상 : 169 농가
 ○ 추진결과 : 고발 2,  조치명령 167

□ 금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침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금지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
 ○ 점검기간 : 연중수시
 ○ 점검대상
  ․도로변, 하천변 등에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
  ․일상생활주변에 무단 배출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가축분뇨
 ○ 조치계획
  ․경미한 사항 : 현장 시정조치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조치명령
  ․조치명령 미 이행농가 :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