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내
작성자최성렬 @ 2020.09.11 15:52:32

가을철을 맞이하여 임산물(버섯류 ㆍ 잣) 생산 및 등산 ㆍ 야영객 급증으로 위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하오니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및 목적 》
   ❍ 가을철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 피해 예상
   ❍ 인터넷·TV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채취로 2차 민원 발생
   ❍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 대상의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필요

《 주의 사항 》
   ❍ 임산물(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 불법채취 금지
   ❍ 군유림(유·무상 양여지) 불법채취 금지
   ❍ 산행ㆍ야영 관련 위법행위 금지 등

《 집중단속기간 》 2020. 9. 16 ~ 10. 31

《 중점단속 대상 》
   ❍ 임산물 불법 채취
      - 산약초 집단 생육지
      - 수실류 전문채취자
      - 산양삼 등 약초류 재배지
      - 약초 판매업체
      - 현지 약재수집상 등
   ❍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 임산물 무상양여지
      - 국·공유림 보호협약지
      - 송이, 잣 등 생산지역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 약초 관련 카페, 블로그
      - 비박・산행 관련 카페, 블로그
      - 인터넷 TV,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 등

《 처벌 내용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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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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