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알려 드립니다.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을 재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안 제4조제1호)

○ 당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 는 2급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신설 : 임산부

3.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신․구조문대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