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도 취지 및 내용

ㅇ 일반인이 LPG승용차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이하 장애인)가 소유·사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대수만 허용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여 허용하며 여러 장애인이 공동 소유할 경우 각각 1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장애인이 직접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호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 혹은 단독명의로 소유·사용하는 것도 인정

ㄱ. 보호자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계부모, 의붓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시부모, 장인·장모 등) △형제·자매가 해당

ㄴ. 보호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할 것
(세대가 다르다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ㄷ. LPG승용차 1대에 보호자 1인만 인정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보호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음

󰊲 LPG승용자동차 사용 자격 상실 시 조치

ㅇ LPG승용차 등록 후 이를 사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격을 회복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자격상실 사례 : 보호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분리

- 시정조치 방법 : 자동차의 LPG 사용구조를 제거하여 재등록 후 사용, 사용자격을 갖춘 사용자에게 당해 LPG 자동차를 이전하는 등 명의 정리, 세대합가

ㅇ 상기 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 복수차량 등록․사용 등 고의적인 법규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