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관련법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①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
     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
           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六?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
        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
        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
        으로 소독 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
        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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