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서   류

1월 이장회의

2023. 1. 27.(금)

		유 천 면

차    례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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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 포인트제 홍보

2.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진 홍보 협조

3.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업무 추진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5.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6. 주요 동향 파악 협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6

1. 동절기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집중 발굴 협조

2. 경로당 신축․보수 및 물품지원계획 안내

3.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

4.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비 지원계획

5.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 안내

6.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신청 안내

산  업  팀

------------------------------------ 8

1.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안내

2. 2024년 산림소득사업 신청 안내

3.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홍보 협조

4.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협조

농업기술센터

------------------------------------ 13

1. 과정별 교육생 모집

2. 농업인상담소 운영

총 무 팀

□ 주민참여 포인트제 홍보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참여내용 : 제안마당, 군정시책 등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제도

□ 참여대상 : 전 군민

□ 참여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참여

□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

포인트 부여 대상		포인트 부여 기준
구분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 의견 제출	1,000점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 사례 신고	2,000점
예산절감	예산절감 제안	2,000점
제안마당	제안제도 접수	1,000점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 접수	1,000점
군정시책	군정 아이디어 및 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2,000점

□ 지급내용 : 5,000원 단위로 상품권 지급(최대 200,000포인트 가능)

□ 지급시기 : 연 2회(1월말, 7월말)

□ 협조사항 : 홍보 및 참여 독려

□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진 홍보 협조

〔담당자 황승주 650-6608〕

□ 지원내용

- 예천사랑상품권 : 전입자 1인당 1만원

- 태극기 : 전입세대당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 전입세대당 200리터

□ 지원기준

- 전입 후 최초 1회 지원

- 태극기와 쓰레기 규격 봉투는 세대 구성의 경우만 지원(세대편입제외)

- 지원을 받고 다른 지역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업무 추진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신청기간 : 2. 6.(월) ~ 2. 28.(화) 09:00 ~ 18:00까지

□ 신청대상 : 공군 제 16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주민

(총 1,713명 1종 931명, 2종 365명, 3종 417명)

□ 접 수 처 :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마을별 접수일정에 따라 지정 접수처 방문접수

□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 말)

□ 지급기준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비고
소음기준(웨클)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85 이상 90 미만	규정에 따라 감액
1인당 보상금액	월 6만원	월 4만 5천원	월 3만원

※해당연도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연 1회 일시 지급.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및 신청 안내문 우편 홍보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신청기간 : 1. 30.(월) ~ 2. 15.(수)

□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팜캡스 등

□ 지원자격 : 예천군에 거주하고 농경지가 예천군에 위치한 경작자 또는 소유자

□ 접수방법 : 농경지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지원기준 : 보조 60%(설치총액의 60% 한도 3,000천원)

자부담 40%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홍보 및 신청 독려

□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담당자 최지영 650-8632〕

□ 납부기간 : 1. 16.(월) ~ 1. 31.(화)

□ 과세기준 : 2023. 1. 1.(일)

□ 납부대상 : 일반음식점업, 태양관발전(전기사업), 폐기물처리업

통산판매업, 총포소지허가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홍보 및 납부 독려

□ 주요 동향 파악 협조

□ 각종 여론 동향 사전 파악 보고

□ 협조사항 : 연초 마을별 노인회별 정기총회 및 각종단체 모임, 선진 견학 등 수시 파악 협조

※ 동향발생시 연락처 (☎650-6608)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집중 발굴 협조

〔담당자 오선민 650-8644〕

❍ 기    간 : 2022. 12. 1.(목) ~ 2023. 2. 28.(화)

❍ 지원대상

∙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내용

∙ 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 민간지원 : 방문상담 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후원물품지원 등

❍ 신청방법 : 유천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 신청

□ 경로당 신축·보수 및 물품지원계획 안내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접수기간 : 1. 11.(수) ~ 12. 23.(토)

❍ 사업대상 : 관내 등록 경로당(신축사업 : 신규 노인회 신청가능)

❍ 신청자격

신축사업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노인회 또는 예천군 등록경로당 - 노인회원수 : 10명 이상 - 토지소유권 : 노인회 명의의 토지 확보(신축 부지) - 자부담 : 보조금(개소당 최대 1억원) 이외 비용 부담 확보
보수·물품 지원사업	예천군 등록 경로당
구조안전강화	예천군 등록 경로당 중 안전위험 경로당

□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

〔담당자 여운희 650-8636)

❍ 신청기간 : 1. 17.(화) 10:00 ~ 2. 3.(금) 18:00

❍ 신청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지원내용 : 수강료 및 교재비(1인당 최대 35만원)

❍ 사용기간 : 희망카드 수령후 ~ 2023. 8. 31.

❍ 신청방법 :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또는 모바일 웹

❍ 문    의 : 1600-3005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 선정자 발표 : 2월말 예정 (개별통지)

❍ 전국 이용 가능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 외국어, 자격증, IT, 취미/교양 등

❍ 예천군 이용 사용기관 : 예천군평생학습관, 위바리스타학원,

∙ 예천군평생학습관, 위바리스타학원, 이삭컴퓨터학원

❍ 협조사항 : 마을방송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비 지원 계획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접수기간 : 2. 6.(월) ~ 2. 15.(수)

※ 사업기간 : 2023. 3. ~ 12.

□ 접 수 처 : 유천면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견적서, 안마의자 렌탈 제안서(업체측이 제공)

❍ 사업대상 : 관내 경로당

❍ 지원금액 : 40,000원/월(3월부터 지급)

※ 렌탈비 4만원 초과시 자부담(경로당 운영비로 지출 가능)

❍ 중점안내사항

∙ 안마의자 렌탈에 따른 제품 및 단가는 경로당 자율 선정.

∙ 안마의자 보유 경로당 또한 교체 및 추가설치 가능

∙ 3월 보조금 교부전 계약체결 및 납품 금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이용 권고

□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 안내

〔담당자 이한솔 650-6728〕

❍ 모집일정 및 지원기준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초과)
지원 내용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년 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년 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년 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년 만기)
가입 조건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소득상한액 충족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모집 규모 (가구)	2	5	10	6
모집 일정	2, 4, 6, 8, 10월 (5회 분할모집)	2, 5, 8월 (3회 분할모집)	5월 (미달시 9월 추가모집 예정)

※ 예산에 따라 모집규모 변동 가능성 있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권혜림 650-8642〕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승인 다음날부터 1년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산 업 팀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안내

〔담당자 권민주 650-8663〕

□ 지급대상 농지

※「2023년부터‘17~19년도 종전의 기본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요건 삭제

- (쌀직불)‘98.1.1 ~‘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12.1.1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상기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2023년에도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지급제외 농지

-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

단,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지원대상

□ 1996년도 이후 농지임대차계약은 농지은행을 통해 해야함

-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차 시 필요서류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 (발급처)
농지 소유자	주민등록 등본	1
	신분증 ※직접 방문 못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	1	면사무소
	등기부등본	1	등기소
	부동산종합증명서	1	면사무소
	통장사본	1
	도장	지참
농지 경작자	주민등록 등본	1	면사무소
	신분증(앞, 뒷면)	1
	도장	지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면사무소

□ 2024년 산림소득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윤일상 650-8661〕

□ 신청기간 : 2. 1.(수)까지

□ 지원대상 : 임산물 생산농가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세부사업

세부 사업명	세 부 내 용
산림작물생산 단지조성(소액)	○ 관수시설, 저장·건조시설, 재배하우스, 관정 등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정 및 관수시설, 미세살수장치 등
임산물 상품화지원	○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 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홍보 협조

〔담당자 임도상 650-6628〕

□ 기    간 : 1. 20. ~ 3. 2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100만원/ha)

- 대상농지 : 2022년도 벼 재배 → 2023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한 농지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조사료, 다년생 작물

□ 지원제외 품목 및 농지

- 제외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방법 :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협조

〔담당자 윤일상 650-8661〕

□ 기    간 : 1. 1. ~ 5. 31.

□ 협조사항

- 산불 예방 마을앰프방송 협조(1일 2회 이상) : 붙임 1 방송안 참조

-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소각 금지

-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개별 소각 금지

- 산불 발생 시 신속 연락 요망

□ 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5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3항 제2호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7조 제4항 제1호

[붙임1]

방  송  안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면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산림은 군민의 재산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들어갈 때에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ㅇ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ㅇ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어린이가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특별 지도합시다.

ㅇ 산림과 근접한 논ㆍ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지 맙시다

- 산림과 근접한 논ㆍ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산불을 내면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셔야

합니다.

ㅇ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면행정복지센터나 119로 신고합시다.

면민 여러분!

우리 모두 산불을 방지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합시다.

이상은 유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 과정별 교육생 모집

과 정 명	모집기간	대상	신청방법	인 원	교육기간
6개 과정				195명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 2. 17.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및 예정자 청년농업인	방문접수 또는 메일(jung099@korea.kr) 접수	40	3월~7월 수요일(10회) 14:00~18:00
강소농 기초과정	~ 2. 24.	영농초기단계 귀농교육 수료자, 청년농업인	방문접수 또는 메일(gsb0111@korea.kr) 접수	30	3월~8월 화요일(14회) 14:00~18:00
강소농 전문과정	~ 2. 24.	강소농 기초과정 수료자	방문접수 또는 메일(gsb0111@korea.kr) 접수	20	3월~8월 화요일(12회) 14:00~18:00
농업인대학 사과과정	~ 1. 30.	사과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방문접수 또는 메일(startalways@korea.kr) 접수	40	2월~10월 월요일(20회) 14:00~18:00
농업인대학 포도과정	~ 1. 30.	포도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방문접수 또는 메일(startalways@korea.kr) 접수	40	2월~10월 목요일(20회) 14:00~18:00
청년농업인 경영개선교육	~ 1. 30.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관내 청년농업인	방문접수 또는 메일(startalways@korea.kr) 접수	25	2월~7월 화·수(18회) 14:00~18:00

❍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3층 교육장, 현지 등

❍ 문의전화 : 교육경영팀 T. 650-8132~2

□ 농업인상담소 운영

❍ 운영기간 : 4. 3. ~ 12. 29. (9개월)

❍ 근무시간 : 월․수․금(격일) / 09:00 ~ 18:00

❍ 연 락 처 : ☎ 650-8968 (유천면농업인상담소)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