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 추진계획(안)

1		목적 및 근거법령

□ 스마트팜 취업 및 경영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선도 농업법인 등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

□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사업대상자: 스마트팜*에서 채소, 화훼, 과수를 재배하는 선도농가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ICT시설을 온실에 접목하여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

□ 지원내용

◦ 선정된 선도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 지원(인건비 외 사용 불가)

<청년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만18세 ~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자

※ 나이 기준일: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 사업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자

- 재학생은 학교 교육이 야간, 온라인 등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졸업생 우선 지원

※ 지원제외요건

- 과거 인건비 지원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법인 또는 농가 대표(임원)과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등

□ 지원조건

◦ 지원한도: 월 100만원/1인 한도 내 월 급여의 50% 이내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최대 10개월), 2년차까지 지원 가능

※ 선도 농업법인․농가당 최대 20명까지 지원(단, 1인의 대표가 법인과 개인농장 별도 소유 시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10개월

◦ 채용조건

- 농업법인: 4대 보험 가입 필수, 월 급여는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

- 선도농가: 산재보험 가입 필수, 월 급여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선도농가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가입 불가

□ 추진절차

◦ 수요조사

- 선도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청년인턴 채용 계획 수요 조사

◦ 사업신청

- 선도농가 및 농업법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인턴을 확보하고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

※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선도농가․법인,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보육센터 수료생 등 청년 인턴에게 적극 홍보하여 매칭될 수 있도록 협조

◦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등 해당 시․군에서 검토․심사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및 점검

- 근로계약 체결, 자금집행,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1회)

□ 행정사항

◦ 2023년 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출: 2022. 8. 19.(금)까지

- 제출서식: 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 수요조사

※ 매칭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향후 채용 계획으로 수요조사 가능

◦ 추진계획(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사업 지침 참조

(별첨)

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초(2022년)	변경(2023년)	비고
재배품목	•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을 재배하는 선도 농가 또는 농업법인	• 채소, 화훼, 과수를 재배하는 선도 농가 또는 농업법인	• 채소, 화훼, 과수 분야의 다양한 품목으로 스마트팜 확산 필요
지원기간	• (청년) 과거 인건비 지원 등의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 (청년)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2년까지 지원 가능 ※ 단, 과거 인건비 지원 등의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 취업(인턴)기간 동안 효율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기간 연장
지원가능 인원수	• 선도농가 및 농업법인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 및 농업법인당 최대 20명까지 지원 가능	•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해 지원가능 인원수 확대
청년 자격요건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18세~만39세이하의 도내에 주소를 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만18세~만39세 이하의 도내에 주소를 둔자 - 나이기준: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 주소기준: 사업신청일 기준	• 청년 자격요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