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연계 지원) 계획

2021. 12.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식품산업정책과

	차 례

Ⅰ. 예산 현황 및 배정 내역	1

Ⅱ. 사업 개요	2

Ⅲ. 사업 주요 내용	4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4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7

□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10

Ⅳ.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	12

[붙임1] 세부사업계획 보고 서식	14

[붙임2] 점검결과 보고 서식	16

[붙임3] 사업신청서(사업대상자용) 서식	17

[붙임4] 사업내용 관련 FAQ	22

Ⅰ		예산 현황 및 배정 내역

1. ‘22년 예산현황

사업비 : 4,200백만원(국비 2,100* + 지방비 2,100)

* ‘식품산업인프라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국비 총 2,600백만원) 중 ‘연계 지원’ 사업 예산임

배정기준

❍ 지자체 수요액, 농가 수, 식품기업 수,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2. 예산배정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계
경 기 도	220	220	440
강 원 도	180	180	360
충청북도	160	160	320
충청남도	275	275	550
전라북도	275	275	550
전라남도	320	320	640
경상북도	300	300	600
경상남도	250	250	500
제 주 도	120	120	240
계	2,100	2,100	4,200

Ⅱ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농업계-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도모

2. 기본 방향

지역 가공용 농산물 생산실정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업계-식품기업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 제고

농업계-식품기업 간 연계 촉진에 필요한 항목 및 성과관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기업 연계의 실질적 성과 제고 및 확산 도모

3. 세부사업 내용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 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역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 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

❍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 사업 설명회, 수요 발굴을 위한 농업-기업 간 상담회,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관리, 사례 발굴, 실적점검 등 연계 강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

(6차산업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위탁 수행 가능)

4. 사업 추진방식

사업계획 확정·통지

‘21.12월

농식품부 → 지자체

⇓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수립

‘22.1~2월

지자체

* 세부사업계획(붙임 1) 농식품부 보고(2월)

⇓

사업추진

‘22.2~12월

지자체

⇓

사업 추진실태 점검

‘22.3~12월

농식품부 → 지자체‧사업대상자

지자체 → 사업대상자

점검주체	점검주기	대상
농식품부	반기별 1회 이상	부진 시·도, 사업대상자
지자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대상자 전체

* 점검결과(붙임 2) 농식품부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23.1월

지자체

⇓

사업 결과 보고

‘23.1월

지자체 → 농식품부

5. 사업 추진체계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 운영계획 수립 ◦ 사업예산 확보 및 예산 배정(국고) ◦ 성과관리(현장점검․모니터링) 및 사업비 정산 ◦ 우수 지자체 표창 및 인센티브 발굴 등 대외 협력
지자체	◦ 지자체별 사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 사후관리(현장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견 수렴 ◦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Ⅲ		사업 주요 내용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지원

❍ 생산자단체의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2년 1월 ~ 12월

추진방안

❍ (계획수립) 생산자단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3 참조)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고유번호증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 단 2회차 이후 필수적으로 고유번호증 제출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 가능

* 단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액된 업체의 경우 2회차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기준 고려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교육 및 컨설팅 :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② 품질관리 : 인증 수수료, 안전성검사,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③ 영농환경 개선 :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약 및 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④ 장비‧시설 임차, 관리비 :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⑤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자본적 경비(장비 구입 등)는 지원 불가하며, 공동시설·장비의 단기 소모성 품목 정비는 가능, 시범포 조성 목적 이외의 생산요소(종자·비료 등) 구입은 지원 불가

❍ (예산지원)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30백만원 이내

2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는 국비와 도비만 포함한 금액임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생산자단체와 식품업체가 2022년에 농산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생산자단체 귀책 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기술습득	강사비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개발 및 보급비	실비	실용적 재배기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선진지 견학비	실비	국내 우수사례 견학 * 국외 견학은 지원 배제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비, 검사비 등	실비	농산물 품질 제고
	시범포 조성	실비	품목(품종) 테스트
영농환경 개선	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	실비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
시설장비 임차·관리비	임차비	실비	농산물 생산‧수확·보관·운송 등
전문기관 위탁	위탁 수행비	실비	재배‧병해충 관리 위탁
행 사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업체 지원

❍ 중소식품업체의 신제품 개발, 안전성 검사, 제품홍보 등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2년 1월 ~ 12월

주요내용 : ①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하고 시장수요 조사, 마케팅 등의 판촉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②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활동 지원 등

추진방안

❍ (계획수립) 식품업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3 참조)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 단, 사업자등록증 사업 종류에 식품제조업 등록 필수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 가능

* 단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액된 업체의 경우 2회차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평가 시 고려할 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시설, 인력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신제품 개발(필수항목) : 안전성‧성분 검사 및 인증 수수료 등의 비용

* 2년차 이상의 경우 1회차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 및 저장 등 비용 사용 입증 시 면제(최대 2년)

② 판촉·홍보 : 신제품의 시장 조사, 시식행사, 마케팅 및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원재료 금액 또는 중량 기준)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의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 기존 제품은 포장재‧홍보물 등에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지원

③ 시설‧장비 임차 : 계약재배 농산물, 개발한 신제품의 운송장비‧저장시설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④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소비자 체험활동 개최 등 농가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 생산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 (예산지원) 실비 지원(50%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비 25%, 도비 25%, 자부담 50%

②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국비 및 도비)

* 지원 금액은 실소요 경비의 50%이며 총 사업비가 4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농가와 식품업체가 2022년에 농산물 조달을 위한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기업측 귀책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및 3년간 해당사업 참여 불가)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신제품 개발	검사수수료 인증수수료 개발 위탁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로 제한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농산물 원료비는 지원 배제
판촉·홍보	판촉비 홍보비 ※ 사업비의 50% 이내에서만 집행 가능 (단 2년차 이후 1년차에 개발한 신제품 홍보 시 50% 이상 사용 가능)	실비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금액‧중량 중 선택 가능)한 기존 상품 홍보 * 포장재·홍보물에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단순 포장재 제작은 지원 불가
농산물 운송 및 저장	임차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 운송 및 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임차
소통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3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별 농업생산 여건에 맞춰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으로 지역에서의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유도

❍ 지역에서의 농업-기업 연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벤치마킹

농업-기업 간 협력수요 발굴 및 계약재배를 통한 연계 강화 지원

❍ 농업-기업 연계 추진을 위한 지자체 세부계획 수립

❍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농업계-식품업체 만남의 장 제공

성과창출을 위한 관련부서 참여 등 관리 시스템 마련

❍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실적점검 등 구체적 성과 도출

나. 사업운영 계획

운영기간 : 2022년 1월 ~ 12월

예산액 : 전체 사업비(국비+도비)의 20% 이내

주요내용 : 설명회‧간담회‧상담회 개최, 지원대상 선정 및 실적 점검·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협의회 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범위

❍ (계획수립)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범위

① 협의회 운영 : 농업‧식품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

* 사업계획 심의, 대상자 선정 심사 등 주요 사업 심의‧의결

※ 지자체(농업‧식품부서),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 위탁수행 기관에서 운영 가능

② 설명회 : 사업 설명회‧상담회‧간담회 등 개최

* 참여 유도를 위하여 타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 가능

③ 공모‧심사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협의회에서 심사

* 응모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적합한 단체 추천 가능

협의회에서 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 이전 현장을 반드시 확인

④ 이행점검 : 실적점검 및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⑤ 사례발굴‧확산 : 우수 협력사례 발굴 및 확산

* 장기 계약재배를 통한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운영 등 농업-식품업체의 협력사례로 농업계‧기업계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 중심

⑥ 기타 : 농업계-식품업체 연계 및 촉진에 필요한 활동 지원

❍ (성과관리)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6차산업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위탁비는 전체 사업비(국비+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성과관리	사례 발굴‧확산	실비	우수사례 조사 및 확산
	협의회 운영	지자체 정산 기준 준용	사업계획 심의, 사업자 선정 등 사업 관련 주요 사항 심의‧의결
	공모 설명회 등 행사	실비	수요 발굴을 위한 공개 모집 및 설명회‧간담회‧상담회 등 개최
	실적점검	실비	현황점검 및 개선,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
	기타 연계 촉진	실비	농업-식품기업 연계에 필요한 활동
	위탁비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농업-기업 연계 강화 사업의 전체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Ⅳ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

1.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ʼ22년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통지(ʼ21.12월)

지 자 체

위탁기관 및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사업계획(붙임 1) 수립·제출(‘22.1~2월)

❍ 생산자단체 및 기업계 예산 지원의 적정성 검토(상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식품업체 중 어느 한쪽으로 과다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함

2.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에 국고 보조금 교부(ʼ22.1월)

지 자 체

위탁기관, 사업대상자에 보조금 교부(ʼ22.1~2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3. 이행점검 및 완료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실태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

* 농업-기업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계, 기업계 의견수렴 병행

❍ 지자체별 사업결과 보고서 검토 및 정산(’23.1월)

지 자 체

사업대상자 점검 및 관리(상시)

❍ 자체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붙임 2) 작성, 농식품부 제출(반기별 1회 이상)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ʼ23.1월)

4.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공무원) 인센티브 부여(’22.12월)

❍ 평가항목

- 우수사례 발굴 건수(성과지표)

*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2건 이상 제출

❍ (평가절차)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농식품부 자체 집계(9월)

❍ (환류) ‘23년 국고보조금 차등 배정(10월)

* 관내 농가수, 식품기업 수, 평가결과 반영

❍ (기타) 사업목적외 사용 적발 시 국고 환수 조치, 성과지표 미달성 시 장관표창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세부사업계획 보고 서식 * ‘22.2월까지 농식품부 제출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명	합계	국비	도비	자부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 항목별 사업비 편성 (단위 : 천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합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 계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00개소)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00개소)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
···
···
연계촉진 및 성과관리
사례발굴 및 확산
협의회 운영
성과관리 및 이행점검
설명회 등 행사
위탁비

□ 대상별 사업비 편성 (단위 : 천원)

단체명(기업명)	국비	도비	자부담	계
합계

붙임 2		점검결과 보고 서식 * 반기별 1회 이상 농식품부 제출

(단위: 천원)

구분	단체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생산자단체 지원
기업 지원
성과 관리
계

붙임 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서 서식

신청구분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
생산자 단체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실무자		연락처
	주 소
	생산품목		2021년 매출액			(백만원)
	농가수		재배면적			(ha)
식품기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실무자		연락처
	생산제품		2021년 매출액			(백만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 ◦ ◦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도비	자부담
		합계
중복지원여부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대표자 : (직인)
0000000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3. 소속농가 명단 및 기타 증빙자료(계약재배 약정서 등)

[사업대상자용]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사 업 기 관 명 :

계약재배품목 :

구분	농가수	재배면적	거래물량	거래금액
전 체	호	ha	톤	백만원
계약재배	호	ha	톤	백만원

사업기간 : 2022. 00. 00 ~ 2022. 12. 31

사 업 비 : 천원(국비: 00,000천원, 도비: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자부담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증빙서

자부담 통장내역

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추진계획

과거 추진실적

구분		생산자단체명	식품기업명	참여농가수	거래량	거래액
원물공급	품목명				톤	백만원
	품목명				톤	백만원
MOU체결 여부		□ 여 □ 부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차별화 전략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장기 추진계획

4. 세부사업계획

< 생산자단체용 >

항목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
기술습득
농산물품질관리
영농환경경개선
시설장비임차
전문기관위탁
행사

< 기업용 >

항목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
신제품개발
홍보
농산물 운송 및 저장
소통

(                 ) 세부사업

사업기간 :

사 업 비 :

주요내용 :

추진계획 :

기대효과 :

(                 ) 세부사업

사업기간 :

사 업 비 :

주요내용 :

추진계획 :

기대효과 :

5. 성과목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통한 성과목표

구분	기존 성과		성과 목표(향후 3개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참여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계약물량(톤)
계약금액(백만원)

6. 기대효과

[참여농가 명단]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참여농가 명단

연번	성명	주소(읍면동 기재)	계약재배 면적(ha)	서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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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사업계획 관련 Q&A

문1	생산지원(작목반)이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참여 횟수 카운트는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단체명 3회로 한정하되, 기존 구성원의 70%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단체명을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구성원과 동일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단체로 간주, 단 계약재배 농산물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

문2	계약재배 실적은 그 해 사업연도로 한정되는건지?

❍ 품목별 농산물 특성과 가공용 원료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작물의 수확 시기 및 공급실적을 반영한 계약재배 실적이 필요합니다.

- 사업 선정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사업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이 다음 연도 1~3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월사업으로 관리가 가능, 전년도 계약재배 계약서와 공급실적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계약 재배 실적으로 인정 가능

문3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의 다양화,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등 신제품 개발로 인정

문4	계약재배를 체결하는 식품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하여 가공용 국산 농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5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나 별도의 법인으로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의 구성원이 동일하며, 해당 법인 간에만 계약재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는 지원 대상(계약재배 참여농가)에서 제외

문6	농산물 작황 부진,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지원액의 3배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 작황부진 및 자연재해의 경우 농산물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상 계약단가×거래예상량이 지원금액의 3배를 넘으면 실제 거래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농작물재해보험금 수령내역(피해량, 피해면적) 등 증빙서류 필요

문7	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

❍ 품목별로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요소 구입 비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범포 품목과 면적에 맞게 적정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 시범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지원배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