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0 - 1156호

2020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고자 2020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예천군민⋅법인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9.  .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 보급대수 : 전기이륜차 9대

※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지원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0. 9. 24.(목) ~ 10. 6.(화) 09:00 ~ 18:00

▣ 보급방법 : 구매지원서 접수 순, 신청자 초과 시 공개추첨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 [붙임1] 참고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https://www.ev.or.kr)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예천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2020. 9. 17.) 기준

❍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의 개인

❍ 예천군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 지원기준 : 개인⋅법인·단체 각 1대로 제한

▣ 지원단가 : 차종,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210	260	290	330	330

※ 차종별 세부 지원금액은 [붙임 1] 참고

❍ 추가 지원 : 상기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

※ 폐차여부 확인 : 사용폐지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 (확인증, 폐차사진 등)제출

▣ 신청자격

❍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이륜차 사용신고 시 사용본거지를 예천군 주소로 등록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ㆍ사용신고가 가능 차량만 신청

▣ 신청 제외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및 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3. 구매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0. 9. 24.(목) ~ 10. 6.(화) 09:00 ~ 18:00

▣ 신청방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서 온라인 신청

∙ 구매자는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 계약 가능

∙ 제조ㆍ판매사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절차 대행

▣ 신청절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ㆍ지원 신청서 작성		구매자 → 전기이륜차 제조ㆍ판매사
↓
시스템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전기이륜차 제조ㆍ판매사 → 예천군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차량 신청
↓
(신청자 초과 시) 대상자 공개추첨		예천군 → 자동차 제조ㆍ판매사, 신청자 ▶ 추첨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예천군보조금심의위원회		예천군 기획감사실 ▶ 보조금 지원대상자 심의ㆍ선정
↓
시스템	지원대상자 확정	예천군 → 자동차 제조ㆍ판매사, 신청자 ▶ 최종선정결과 개별 통보
↓
차량 출고ㆍ등록		자동차 제조ㆍ판매사 → 구매자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ㆍ사용신고
↓
시스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자동차 제조ㆍ판매사 → 예천군 ▶ 차량출고 후 10일 이내 신청
↓
보조금 지급		예천군 → 자동차 제조ㆍ판매사(14일 이내)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 포함) [별지1]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 (개인)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기업 등)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 1부

4.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순, 신청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

❍ 신청기간 내 보급물량보다 신청 건수가 미달하는 경우

⇒ 추첨 없이 신청자 모두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신청기간 내 보급물량보다 신청 건수가 초과하는 경우

⇒ 추첨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공개추첨 : 접수 마감 후 공개추첨 실시여부 개별 통보

❍ 추첨일시 : 2020. 10. 14. (수) 15:00

❍ 추첨장소 : 예천군 정보화교육장(1층)

- 추첨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 추첨방식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순으로 개별 추첨

❍ 준 비 물

▶ 신청인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별지2],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본인이 추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판매점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추첨 참여 가능(위임장 미지참 시 추첨 참여 불가함에 유의)

- 추첨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5.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심의위원회 – 10월 중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 후 최종 확정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심의 후 확정된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보조금 지급신청

❍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사용신고

❍ 보조금 지급 신청(판매대리점) : 차량 출고ㆍ사용신고 후 10일 이내에 신청

- 신청서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2], 청렴 이행서약서[별지3],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시 신청(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시 추가 보조금 신청내역 병기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 위임장[별지5] +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확인서, 폐차사진(폐차 전⋅후)

6. 유의사항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 확정 이전 차량 출고⋅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전기이륜차 사용 신고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7.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되며, 차량 수출 등은 불가함

▣ 의무운행기간(2년) 내 폐차 시에는 예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이륜차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예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8. 기타 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예천군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환경정책과 환경보호팀(☎054-650-61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일반형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경형	그린모빌리티	발렌시아	23.55	2.16	29.50	167
		SEBIA	22.40	3.02	29.30	186
	에코카	LUCE	21.87	1.92	26.03	150
	와 코	2K2(E5)	22.32	2.52	31.20	178
		2K2(E6)	28.07	1.68	40.25	189
	비엠모터스	코알라	22.25	2.30	24.23	156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19.98	4.32	34.95	210
	시엔케이	DUO	22.81	2.52	45.38	210
		DUO ALPHA	21.31	2.02	50.48	206
	대림오토바이	EG300	24.60	2.16	37.68	188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26.67	2.10	27.48	168
	한중모터스	Z3	28.88	1.56	24.78	153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24.32	4.56	23.60	260
	엠엔에스피	EQLI M5000	23.41	4.32	39.25	260
	성지기업	WIND-K1	25.25	2.40	34.50	234

□ 대형・기타형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10.97	4.53	26.83	330
		MOTZ TRUCK	10.10	3.89	33.53	330
		DELI-T	12.08	4.50	30.83	330
		DELI-M	12.05	4.54	30.83	330
		DELI-D4	11.25	4.53	26.28	330
		DELI-D5	10.84	4.50	36.68	330
		DELI-Q5	10.35	4.54	35.83	330
	대풍	Echo-ev2	10.60	4.08	22.75	319
	쎄미시스코	R3G	9.66	7.78	34.70	330
	시엔케이	TRIO	14.54	3.60	41.58	330
	성지기업	WIND-K2	18.35	2.40	44.25	330

[별지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 관 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주    소(등록주소지)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 명

배기량

연 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구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법인 및 기업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륜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전기이륜차 구매접수 후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제조사의 출고지연 등의 사유 포함) 대상자 선정 취소됨.

○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이륜차 신규등록 주소지를‘예천군’으로 하여야 하며, 전기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청,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예천군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예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대기환경보전법」및「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예천군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예천군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예천군이 해당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로 지급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예천군)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2]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제작사명			판매사 (대리점명)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지원신청 일자			연락처
구 분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출고(폐차)일자
전기이륜차 구매내역
내연기관이륜차 폐차내역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20년 예천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이륜차를 판매하였으며,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제조⋅판매사”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각 1부 제출) 1. 세금계산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3.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4. 청렴이행서약서(구매자) 1부. 6.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시) 위임장 1부. 사용폐지증명서(사본) 1부. 폐차확인서 1부. 폐차사진(전·후) 1부. ☞ 폐차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의 위임장 제출

[별지 3]

예천군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예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년     월      일

서약자 : 성 명          (서명)

[별지 4]

*대리 추첨 시 작성⋅제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서명)
	주 소
	생년월일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서명)
	주 소
	생년월일
상기 위임자 (은) 수임자 에게 「2020년 예천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 참여ㆍ진행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서명) 붙임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예천군수 귀하

[별지 5]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내연기관 이륜차 소유자”(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이륜차 제조·판매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폐차로 인한 보조금 수령(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서명) 붙임 1.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1부.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