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담당자 연찬회

2016. 12. 22(목) 11:00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 천 군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 인체에 해로운 발암 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처리 토록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 사 업 비 : 562,200천원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487,200천원

∙ 국비243,600천원, 도비73,080천원 군비168,520천원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75,000천원

∙ 도비22,500천원, 군비52,500천원

□ 사 업 량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약145가구

∙ 가구당 최대지원액 : 3,360천원, 초과액 본인부담

❍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 약15가구

∙ 가구당 최대지원액 : 5,000천원, 초과액 본인부담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병행

□ 사업추진방법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관내 업체 입찰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업체 입찰

□ 사업대상 선정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희망자 중 현지확인 평가에 의거 선정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회취약계층이 소유 및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 개량 희망자 중 현지확인 평가에 의거 선정

□ 사업 연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일명: 새뜰마을) 주거급여사업 대상자 중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신청자

❍ 빈집정비사업 신청자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동시 신청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시행 후 빈집정비사업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동시 신청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시행 후 주택개량사업 시행

□ 지원기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신청자격 :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희망자

❍ 사업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처리비용 지원 불가

∙ 주택을 포함한 부속사(축사, 창고등) 지원가능

∙ 공장, 축사(관리사), 창고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가구당 최대 지원액 : 3,36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 3,360천원 초과 금액 전액 본인부담

❍ 지원제외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선 정 방 법 : 모집공고 후 신청자중 평가 선정

❍ 빈집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등과 연계 가능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지원사업]

❍ 신청자격 : 사회취약계층으로 슬레이트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

❍ 사업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처리 및 지붕 개량(주택만 가능)

∙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 제외

∙ 건축신고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 제외 : 건축물 지붕 면적의 증가 또는 높이가 높아져 증축에 해당하거나 대수선(기둥, 보, 지붕틀 각 3개이상 수선 등) 등을 하는 것

∙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 검은색으로만 시공가능

∙ 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등의 사유로 시공하지 않음

❍ 가구당 최대 지원액 : 5,00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 5,000천원 초과 금액 전액 본인부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병행추진

❍ 지원제외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 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선정방법 : 모집공고후 신청자중 평가 선정

□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우선순위

1.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2.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3. 슬레이트 지붕 처리․개량사업(타 지원없는 사업)

4.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농림축산식품부 연계사업)

5. 빈집정비사업(국토교통부, 지자체 연계사업)

□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7. 한센인 정착촌

8. 75세 이상 노인가구(대상자가 없을 시 70세 이상도 가능)

- 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령, 건축연도, 지붕개량면적 順

9. 주소지가 동일한 3자녀 이상 가구

10. 실질적 사회 취약계층(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00%이하 가구포함)에 대하여는 읍면장 확인으로 갈음

11. 문화재, 명승지 內 또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가구

※ 상기 지원대상자 외에는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불가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평가 배점기준표

점수표 선정기준	10	8	6	4
우선순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슬레이트처리·개량사업	농어촌주택 개량.개보수 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설치년도	1980년이전	1990년이전	2000년이전	2000년이후
신청자 연령대	70대이상	60대이상	50대이상	40대이하
슬레이트 노후정도	노후되어 슬레이트 비산 및 파손	노후되어 비산의 가능성 있음	노후되었으나 비산의 가능성 없음	보전상태양호

□ 슬레이트지붕 개량지원사업 평가 배점기준표

점수표 선정기준	10	8	6	4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구 결혼이민자 한센인	노인가구 다자녀가구 읍면장확인자 문화재, 명승지주변

□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①사업 계획 수립			⇒	②사업공고 군홈페이지, 읍면	⇒
군				군
③사업신청 신청서 및 동의서징구	⇒	④ 현장확인 및 평가	⇒	⑤평가결과 취합 신청현황, 현장확인결과, 평가결과서 제출	⇒
지역주민 ⇒ 읍면		읍면		읍면 ⇒ 군
⑥대상자 선정 ․ 통보	⇒	⑦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사업	⇒	⑧ 정산
군 ⇒ 읍면 ⇒ 신청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군

○ 관계부처 연계사업 추진체계

[소 관]		[사업명]			[철거·처리]			[개 량]
농림축산 식품부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시행 (환경부)			융자지원
예천군		빈집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주택개보수사업						주택개보수

□ 사업추진계획

❍ 2017.  1.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 2017.  2.	: 대상자 선정 및 현장조사

❍ 2017.  3~ 11.     : 슬레이트처리사업 추진

❍ 2017. 12.	: 사업비 정산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소재지
	연락처 (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 재□ 미등재□ (과세대장□,기타□)	거주유무	거주□, 빈집□
	보관슬레이트 유무	유□, 무□	건축면적(㎡)
	지붕철거후 계 획	지붕개량연계□, 주택개량연계□, 빈집정비연계□, 건축물 자진철거□, 자체지붕개량□, 자체주택개량□
신청유형	취약계층□, 주거급여대상□,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 슬레이트 면적(㎡) = 건축면적(㎡) × 1.45(건축물면적의 배수) × 1.16(슬레이트겹침비율)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슬레이트 처리지원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 사업비 지원 상한액 (위탁수수료 포함) : 336만원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은 건축주 직접철거후 사업시행

o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시행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소재지
	연락처 (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소유권확인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과세대장 □ 자가가구확인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건축면적(㎡)
	거주인원	명	보관슬레이트유무	유□, 무□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한센인□, 노인가구□, 다자녀가구□, 읍면장인정□, 문화재주변□
위와 같이 슬레이트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기초생활수급 대상등 취약계층 자격 확인필 : 확인자       (인)

※ 슬레이트 면적(㎡) = 건축면적(㎡) × 1.45(건축물면적의 배수) × 1.16(슬레이트겹침비율)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각각 최대지원액 초과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 의무 이행(위탁수수료 포함)

∙ 슬레이트 처리 최대지원액 336만원,  지붕개량 최대지원액 500만원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지붕은 본인 직접철거·처리후 사업시행

o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 검은색으로만 시공

o 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우려 등으로 시공하지 않음

o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부분만 지원대상이며, 벽체 등의 수선 및 기타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시행

상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이행조건  이행 및 동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

빈집정비사업 추진

◦ 인체에 해로운 발암 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토록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자 함.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사 업 비 : 69,000천원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  48,000천원(군비)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  21,000천원(군비)

□ 사 업 량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 8가구정도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 35가구정도

□ 사업추진방법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 민간자본이전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 민간자본이전

□ 사업대상 선정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 주요도로 및 문화재주변 경관저해 주택   중 읍면장 추천에 의거 선정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 주요도로 및 문화재주변 경관저해주택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 사업 연계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신청자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동시 신청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후 빈집정비사업 시행

□ 지원기준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 지원사업]

❍ 신청자격 : 주요도로 및 문화재주변 경관을 저해하여 철거 후 사업효과가 큰 주택

❍ 지붕 및 건축자재 철거 및 처리 사업비 가구당 지원 한도액 6,000천원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선정방법 : 읍면장 추천(읍면 각 1동)

[일반지붕 빈집정비 지원사업]

❍ 신청자격 : 주요도로 및 문화재주변 경관을 저해하여 철거 후 사업효과가 큰 주택

❍ 지붕 및 건축자재 철거 및 처리 사업비 가구당 지원 한도액 600천원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선정방법 : 읍면장 추천

□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절차

❍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① 사업 계획 수립		② 읍면장 추천 (현장 및 소유권 확인)	⇒	③ 현장확인 (사업량 확인)	⇒
군		읍면 ⇒ 군		군
④ 보조금 심사 및 확정통보	⇒	⑤ 사업시행	⇒	⑥ 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
군 ⇒ 읍면 ⇒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 읍면 ⇒ 군
⑦ 보조금 교부
군 ⇒ 신청자

❍ 일반지붕 빈집정비사업

① 사업 계획 수립		② 사업공고 군홈페이지, 읍면	⇒	③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
군		군		지역주민 ⇒ 읍면
④ 현장확인 및 소유권 확인	⇒	⑤ 접수결과 제출	⇒	⑥ 대상자 선정․ 보조금 심사 및 결과통보	⇒
읍면		읍면 ⇒ 군		군 ⇒ 읍면 ⇒ 신청자
⑦ 사업시행	⇒	⑧ 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	⑨ 보조금 교부
신청자		신청자 ⇒ 읍면 ⇒ 군		군 ⇒ 신청자

□ 사업추진계획

❍ 2017. 1.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

❍ 2017. 2.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 2017. 3. ~ 11.	: 사업추진

❍ 2017. 12.	: 정산

□ 행정사항

❍ 완료보고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 사업 전․중․후 사진

∙ 지출증빙서류

∙ 폐기물처리 확인서

빈집정비사업 지붕					□ 일반		신청서
					□ 슬레이트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연락처 : )
신청건물개요	④건 축 주	성 명
		주 소
	⑤건물위치
	⑥건물현황	동수	동			건물면적			㎡
	건축물대장등재여부	□ 여 □ 부
추정 소요사업비		천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7년 농촌빈집정비 (철거)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건축물 소유권 확인서류(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등) 3.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슬레이트 지붕빈집정비사업 대상자만 해당)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대상 사진대지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