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추진 계획

	예 천 군

순    서

Ⅰ. 추진방향 및 전략	2

Ⅱ. 사회조사 개요	2

1. 조사기간 및 시점	2

2. 조사대상	3

3. 조사항목	3

4. 조사방법	3

5. 동원인력	3

6. 결과발표	3

7. 소요예산	3

Ⅲ. 단계별 추진일정	4

Ⅳ. 단계별 세부계획	5

1. 사전준비단계	5

2. 홍보단계	7

3. 본조사단계	7

4. 정리 및 공표단계	8

Ⅴ. 각종자료 및 서식	9

2014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추진 계획

◈ 군민의 생활여건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하여 복지정책수립, 도정평가, 지역발전          방향 제시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14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추진 계획임.

Ⅰ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생활환경, 의식변화 등 포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조사항목 선정 및 지표의 종합화를 통해 발전정도를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과 제시

◦ 객관적 지표인 각종 통계자료와 더불어 도민들의 도정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반영한 종합적인 사회조사표 작성 등

□ 추진전략

◦ 외부전문가, 유관기관(동북지방통계청, 대구경북연구원, NGO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 실과, 시군별로 필요한 통계를 발굴하여 조사항목화 및 시군간 비교

분석으로 활용도 제고

◦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참여율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 등

Ⅱ		개 요

□ 조사시점 및 기간

◦ 조사시점 : ’14. 9. 15 0시

◦ 조사기간 : ’14. 9. 15 ～ 9. 26(12일간)

□ 조사대상

◦ 대상가구 : 관내 12개 읍·면 680가구, 34개 표본조사구

(도 23개 시·군 20,040가구 1,002개 표본조사구)

◦ 응답대상 : 가구 내 만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항목(총 46개 항목)

◦ 공통항목 : 월평균 생활비 등 41문항

◦ 시․군 자율항목 : 5문항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는 타계식 조사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조사표를 사전 배부하는 자계식 병행

□ 동원인력(총 29명)

◦ 조사요원 : 14명(조사원 12명, 조사관리자 2명)

◦ 입력요원 : 1명

◦ 공 무 원 : 14명(군 2명, 읍면 12명)

□ 잠정결과 발표 : ’14. 12월경(「2014년 경상북도 사회조사 결과」로 발표)

◦ 방 법 : 보도자료, 인터넷 게시, 보고서 발간 등

◦ 범 위 : 시군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등으로 나누어 수록

□ 소요예산 : 12,777천원(도 6,606, 시군 6,171)

	경상북도 사회조사 연혁
▹ 시작년도 : ’97년(현재까지 17회 시행) ▹ 조사주기 : 매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승인번호 21605호)

Ⅲ		단계별 추진일정

□ 일정표

단계		세부단계		주관		업 무 내 용		일 정
사전준비		조사표 설계		도		- 수요조사(도청 실과 및 시군 대상)		’14.6월
		↓
		조사표 승인 신청		도		- 자문단회의 - 변경 승인 신청		’14.8월
		↓
		전산입력 프로그램 개발		도 통계청		- 입력프로그램 개발		’14.8월
		↓
		표본조사구 검토		도		- 표본 적정성 검토 - 표본관리요령 교육		’14.8월
		↓
		조사원 모집		시군		- 공고 및 채용		’14.8월
		↓
		조사원 교육		도 시군		- 권역별 교육 실시		’14.8월
		↓
홍보		홍 보		도 시군		- 집중 홍보기간 운영		’14.9월∼10월
		↓
본조사		조 사		도 시군		- 본조사 및 실사지도		’14.9월
		↓
정리 및 공표		조사표 전산입력		도 시군		- 전산입력요령 교육 - 전산입력		’14.10월
		↓
		입력결과 집계․분석․보고서 발간		도 시군		- 전산입력자료 편집 - 잠정결과표 작성․공표 - (잠정)보고서 발간		’14.12월

Ⅳ		단계별 세부계획

【사전준비단계】

조사표 설계

◦ 실과, 시군 대상 조사항목 수요조사 : ’14. 6월

◦ 사회조사 자문단* 회의 개최 : ’14. 7월

* 대학교, 동북지방통계청, 대구경북연구원, NGO대표 등

◦ 시군 통계담당 및 담당자 참여 워크숍 개최 : ’14. 7월

- 신규 조사항목에 대한 적정성 토론

- 도정과 연계한 사회지표 개발방향 및 통계업무 전반에 대한 토론 등

◦ 시군 자율항목 선정 합동작업 및 조사항목 확정 : ’14. 7월~8월

※ 조사항목 : 46항 정도(도 41, 군 5문항)

통계작성․변경승인 신청

◦ 신  청 : ’14. 8월

◦ 사  유 : 조사항목, 표본조사구 변경 등

표본조사구 검토

◦ 표본관리요령 교육

- 일시및장소 : ’14. 8월, 전산교육장

- 교육내용 : 표본조사구 및 표본가구 검토 및 변경 요령

◦ 표본조사구 변경요청 : ’14. 8월

조사원 모집 및 채용

◦ 지도 공무원

- 참여인원 : 14명(군 2, 읍면 12)

- 수행업무

∙ 도 : 실시계획 수립, 입력프로그램 개발, 실사지도, 결과자료 처리

및 보고서 발간 등

∙ 시군 : 조사관리자, 조사원 채용, 조사원 교육 및 관리 지원 등

◦ 조사관리자

- 채용규모 :  2명(조사원 8명당 1명)

- 채용기간 : ’14. 9. 15 ~ 9. 26(12일간)

- 채용자격

∙ 과거 각종 조사업무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산업분류, 직업분류 등에 지식과 리더십을 갖춘 자

- 수행업무

∙ 가구명부, 조사구 요도, 표본조사구 점검, 조사원 활동 점검

∙ 불응가구의 설득 및 조사, 산업분류, 직업분류 내용 검토

∙ 조사표류 확인 및 편철 등

◦ 도급조사원

- 채용규모 : 12명(3개 조사구당 1명)정도

- 채용기간 : ’14. 9. 15 ~ 9. 26(12일간)

- 채용자격 : 현지에 거주하면서 조사업무 유경험자

- 수행업무

∙ 조사업무 수행 및 작성된 조사표 내용검토 및 보완

∙ 전산입력결과 오류사항 발생시 수정보완 등

◦ 입력요원

- 채용규모 : 3명(1일 1.5개 조사구 입력)

- 채용기간 : ’13. 10. 6 ~ 10. 15(10일간)

- 채용자격 : 우리도의 사회조사에 조사원 또는 조사관리자로서 참여 유경험자 중

- 수행업무

∙ 조사표 각 란의 기재 누락 및 착오 여부 확인

∙ 입력 프로그램상 내용검토 결과 기재사항 누락 및 착오발생시     실제 확인 및 수정입력

□ 예산내역

◦인건비

- 조사관리자 수당

∙인원수 : 2명

∙배정기준 : 조사원 8명당 1명 배정

∙수당지급일수 : 12일(교육1, 근무 10, 주휴 1)

∙1일 수당 : 49,540원

- 입력요원 수당

∙인원수 : 3명

∙채용일 : 8일

∙배정기준 : 1일 1.5개 조사구

∙수당지급일수 : 채용인원, 채용일수에 따라 지급

※ 근무기간 5일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1일 수당 : 45,190원

◦일반운영비

- 도급조사원 수당

∙인원수 : 12

∙배정기준 : 조사구수/3

∙수당지급일수 : 채용일(교육1, 근무일11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역

∙1일 수당 : 47,290원

- 홍보용품

∙개수 : 680개

∙배정기준 : 가구당 1개

∙개당 단가 : 5,000원 정도

◦연금지급금

- 산출근거 : 인건비총액 x 25/1000

교육실시

◦ 일시및장소  : ’14. 8월 중, 추후 결정

◦ 대 상 : 시군 통계담당․담당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 장 소 : 4개 권역별(포항, 경산, 구미, 안동) 순회교육 택1

【홍보단계】

□ 기 간 : ’14. 9월 ~ 12월(4개월간)

□ 방 법

◦ ’14. 9월 중순 본조사 개시 전 10일간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공중파 방송, 신문 등 주요언론 활용

- 군청 홈페이지 활용

- 읍면동 사무소 입간판 활용 및 현수막 제작 부착

【본조사단계】

□ 본조사

◦ 기  간 : ’14. 9. 15 ~ 9. 26(12일간)

◦ 대  상 : 표본가구의 가구주, 만15세 이상 가구원 모두(44천여명)

◦ 조사자 : 시군 채용 조사원

◦ 방  법 : 직접 방문 타계식 면접조사(부득이한 경우 자계식)

□ 실사지도

◦ 기    간 : ’14. 9. 15 ~ 9. 26(12일간)

◦ 참여인원 : 7명(도 5, 예천군 2)

◦ 지도사항

도	․ 조사원 업무지도, 각종 조사표류 작성상태 확인 및 지도 ․ 조사진도 파악, 현지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 해결 등
예천군	․ 조사원 업무지도, 복무관리 및 조사 대상가구 홍보 활동 ․ 부실기재사항 현지보완, 조사원 안전에 대한 관리 등

【입력 및 공표단계】

□ 전산입력 및 분석 : ’14. 10월 ∼ 11월 중 40일간(입력 10일 정도)

◦ 전산입력 요령 교육

- 일시및장소 : ’14. 10월, 전산교육장

- 대 상 : 시군 통계담당자, 입력요원

- 내 용 : 통계청 전산입력프로그램 활용 입력 및 오류사항 수정보완

□ 검토 및 보고서 발간(잠정결과 발표) : ’14. 11월 ∼ 12월

Ⅴ		각종 자료 및 서식

□ 각종 서식

◦ 서   식

<서식 1호> 가구일람표

<서식 2호> 임명장

<서식 3호> 조사원증

<서식 4호> 교육 결과 보고서

<서식 5호> 홍보 결과 보고서

<서식 6호> 표본조사구 변경신청서

◦ 양   식

<양식 1호> 조사원서약서

<양식 2호> 중도포기 확인서

<양식 3호> 조사원 도급계약서

<양식 4호> 조사관리자 근로계약서

<양식 5호> 전산입력요원 근로계약서

<서식1호>

2014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가  구  일  람  표

시군	읍면동	읍면동 행정구역코드번호 조사구번호
		3	7										-

거처 번호	가구번호	주 소			가구주이름	총가구원			조사대상가구원 (만15세이상)			표본가구번호
		리,동	번지	통반		계	남	여	계	남	여

※ 엑셀자료로 작성

<서식 2호>

임    명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귀하를  2014년 9월 15일부터 2014년 9월 26일까지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조사원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월   일

예 천 군 수

<서식 3호>

조사원증 견본

① 앞면

	사 진	발급번호 : 2014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조 사 원 증 성 명 : 직무수행기간 : 2014. 9. 15～9. 26
	위 사람은 2014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조사원임을 증명함. 2014. . 예 천 군 수 (직인)

② 뒷 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는 (중략)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식 4호>

교 육 결 과  보 고 서

시군명	교육일시	교 육 장 소	참 석 인 원			비 고
			공 무 원	조사관리자	조사원
계

<서식 5호>

홍보결과보고서

홍 보 방 법	내 용
① 자체 홍보 계획	○ 계획 수립 여․부 ※ 내용 첨부
② 홍보물 설치 홍보	○ 현 수 막 : 개소 ○ 입 간 판 : 개소
③ 2014년 시․군보 및 반회보 게재 홍 보	○ 반 수 : ○ 배부 수량 : ※ 내용 첨부
④ 시․군 홈페이지 게재 홍 보	○ 게시장소 : 예)시정알림 ○ 기 간 : ※ 내용 첨부(화면 캡쳐)
⑤ 매스콤을 이용한 홍보	○ TV, 라디오 : 회(방송국명 : ) ○ 지 역 신 문 : 회(신 문 명 : ) ※ 내용 첨부
⑥ 유선방송 자막 이용 홍보	○ 참여 유선방송명 : ○ 방 영 회 수 : 회 (시청 가입 가구수 )
⑦ 마을앰프 방송을 통한 홍 보	○ 방송 리․통수 : ○ 방 송 회 수 :
⑧ 기 타 홍 보 실 적

<서식 6호>

표본조사구 변경신청 서

읍면동명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비 고

<양식 1호>

조사원 서약서

○ 성         명 :

○ 주민등록 번호 :

○ 주         소 :

○ 배정 읍·면·동 :

본인은 2014년「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의 조사원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조사내용을 사실과 상이하게 작성하거나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39조(벌칙) 및 제4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입니다.

2014.   .    .

서약자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양식 2호>

2014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중도 포기 확인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14년「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의 조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포기 하였음을 확인함.

① 교육 기간 중 중도포기      (         )

② 준비조사 기간 중 중도포기  (         )

③ 교육 완료 후 방문․면접조사 기간 중 조사대상 (     )가구의 조사표 작성을 완료하고 중도 포기함.

④ 수당산정 금액             (          )원

= (교육    원) + ( 본조사     원)

※ 본조사 : 46,460원×(완료   가구/배정  가구)×70%

2014년    월    일

중도포기자 :            서명(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양식 3호>

2014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조 사 원  도 급 계 약 서

2014년「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급자인 예천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조사원인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2014년「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의 현장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각 호와 같다.

1. 조사요령 교육 : 2014년  월   일 ～   월  일(기간 중 1일)

2. 현장조사 : 2014년   월   일 ～   월   일(  일간)

“갑”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업무진도 파악, 전달사항, 조사표 검토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을”을 소집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또한 도급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 (수급인의 업무) “을”은 “갑”이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갑”이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조사요령 교육에 참여한다.

2. “갑”으로부터 조사표, 조사답례품, 조사원증 등을 수령한다.

3. “을”은 제2조에서 정한 본 조사 기간 중 (  )가구를 선정․방문하고 각 가구별로 조사표를 작성한다.

4. 작성된 조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오류사항을 수정․정리한다.

5. 조사된 가구에 조사답례품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확인서를 작성한다.

6. 기타 통계조사 관련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 (도급금액)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은 제2조의 계약기간 내에 부여된 조사업무를 완수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무급휴가 및 유급휴가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도급금액은 제3조에서 정한 “갑”의 업무를 기간 내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    )원(금    원)을 지급한다. 다만, 완료된 조사표는 “갑”이 조사표 전산입력 및 내용 검토하여 조사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조사표를 말한다.

1. 조사요령 교육 : 1일 금(    )원(금     원)

2. 현장조사 :   일 금(     )원(금     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도급금액은 “을”이 업무를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자료 제출 등) ① “을”은 조사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한 후 조사표 및 관련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조사기간 내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중에 조사표의 중간점검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상해보험 가입) “을”은 “갑”과 도급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개별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하나, 미가입자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계약이 이루어짐)

제7조(부실․허위조사에 대한 감액지급) “을”의 고의 또는 허위로 조사표 작성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중 2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도포기자의 도급금액 지급) “을”이 계약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① 교육 종료 후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준비조사 완료 후 중도 포기한 경우는 교육 및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만 지급한다.

③ 본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된 실적에 따라 교육 및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본조사 도급금액의 70%를 지급한다.

④ 중도 포기 발생으로 인하여 인수를 받아 조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업무량 배정 원칙) “을”은 “갑”으로부터 업무량을 배정받아 조사기간 중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업무량은 2개 조사구(보통조사구 1, 아파트조사구 1), 50가구(조사구당 25가구)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거리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협의에 의한다.

제8조 (비밀엄수 등) ① “을”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제34조에 따르고, 제39조에 의한 처분도 감수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제3조의 업무 범위 내에서 “갑”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조사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계약기간 내에 조사업무를 완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갑”과 “을”사이에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014.   .    .

(갑) 계약권자 :       예 천 군 수     □

(을) 도급수급자(조사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양식 4호>

2014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조 사 관 리 자  근 로 계 약 서

2014년「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실시에 따른 조사관리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권자인 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피채용자를 “을”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대구사회조사의 현장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채용기간) “을”의 채용기간은 2014년  월   일 ～   월   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 1일, 2014년  월   일 ~   월  일(기간 중 1일)

○ 현지조사 지원 :   일, 2014년  월   일 ~   월   일(기간 중   일)

※ 채용일수에는 유급 휴일수당, 휴일근무가산 수당은 해당 일수에 미포함.

제3조 (업무내용) “을”은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조사원의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 장기부재 및 불응가구 확인 및 처리 지원

○ 조사표 작성 내용 검토 및 정리․제출

○ 명부관리 및 조사 독려 및 기타 현장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4조(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법 제5조)과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도모를 위하여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7조)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본인부담금 제외)는 “갑”이 부담한다.

제5조 (임금) “을”의 1일 임금은    원(금    원)으로 하고, 이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한다(세금 공제 전). 임금지급 방법은 조사가 완료된 후 해당분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시간은 09:00 ~ 18:00으로 하고 “갑”은 “을”에게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갑”은 “을”에게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7조 (중도포기자의 임금지급) “을”이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유급휴일 및 휴일 근로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의무) “을”은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등의 의무)에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9조 (계약해지) “을”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에게는 제7조에 의한 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제10조 (변상책임) “을”은 채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기관, 조사대상가구 및 조사대상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갑”과 “을”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2014.    .    .

(갑) 채용권자 :     예 천 군 수      □

(을) 피채용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양식 5호>

2014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전산입력요원 근로계약서

2014년「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실시에 따른 내검 및 전산입력원을 고용함에 있어 고용권자인 예천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피고용자를 “을”이라 칭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경상북도 및 시․군 사회조사의 현장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근로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계약내용) “을”은「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업무 중 다음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조사표 전산입력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질의를 통한 수정․보완

○ 조사 가구에 대한 확인 전화 실시

제3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14년「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 전산입력 기간과 병행 실시하되 교육 후 전산입력, 1일

○ 전산입력 : 2014년   월   일 ～   월   일(기간 중   일)

제4조(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법 제5조)과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도모를 위하여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7조)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본인부담금 제외)는 “갑”이 부담한다.

제5조 (임금) “을”의 1일 임금은 세액 공제 전   원(금    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을”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통계법 제39조(벌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갑”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해지) “을”이 조사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기간 내에 업무량을 완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갑”과 “을”사이에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014.    .     .

(갑) 채용권자 :     예 천 군 수      □

(을) 피채용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