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계획

2014.  3

	예 천 군 ( 용 문 면 )

2014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계획

	〈추진배경〉
◦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및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1.    정비개요

❍ (정비기간) ’14. 1. 1. ~ ’14. 12. 31. (연중) 수시단속

❍ (정비범위) 관내 소재 주요도로(가로)

❍ (정비주관) 군 및 읍·면

❍ (정비내용)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2.    추진방향

❍ 불법광고물 대상 단속·정비 추진

- (고정광고물)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계도․설득 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반정도가 큰 간판은 정비

- (유동광고물) 현장조치가 가능하고 생활주변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 등 정비효과가 큰 점을 고려 중점 단속

❍ 단속·실적 위주가 아닌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 차원으로 불법광고물이 정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홍보·공유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조치

- 업주 및 광고주의 자진철거 점검 및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할 경우는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 고정광고물은 유형 및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과 일제정비 병행 추진

❍ (정비대상) 고정광고물(가로·세로·돌출·지주·옥상간판) 중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 낡고 오래된 간판은 해빙기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중점 점검·정비 실시

- 불법광고물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은 현장 정비 등 강력 단속

❍ (정비범위)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정비반 편성)

- 관련단체(옥외광고협회, 요식업협회, 상가번영회) 등과 장비 및 인력 협업체계 유지

❍ (정비방법) 주요도로 주변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 유도,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정비

- 안전상태 불량 및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지역 전문업체와 인력·장비를 협조하여 보수 및 철거 조치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 중점 단속·정비

-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 (이동통신회사 협조)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