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매체별 홍보안

□ 반상회보, 전단지 등 홍보문안

< 신고대상방법 >

인 명	☞	사망·부상·실종자 발생시
주 택	☞	지붕·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었거나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비닐하우스	☞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인삼재배시설 축 사 시 설 수산증양식시설	☞	시설물 파손시 피해면적 확인 후 신고
농 작 물 산림작물 등	☞	작물 등 피해면적 확인 후 신고
어 선	☞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 및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등이 파손된 경우
어망·어구	☞	면허기간 및 어업시기에 맞는 어망어구가 파손된 경우

※ 비규격, 무허가 제외

< 신고서 작성요령 >

○ 읍면동에 비치된 신고서 및 인터넷 활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신고서 제출 장소 >

○ 피해발생 후 10일이내 피해소재지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신용불량자 위임장, 이·통장 대리신고 가능

□ 마을앰프 등 방송문안

< 피해신고요령 사전 홍보시 >

○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농경지, 농작물, 주택 및 축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집(리․통장)이나 00(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신고서에 피해종류 등의 피해내용과 주소, 성명, 통장계좌번호 등을 적어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000(시․군․구)청 및 000(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사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면 실질 복구비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 이상 000이장이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피 해 시 >

○ 이번 태풍 ｢00｣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 축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는 우리 집(이․통장)이나 00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신고서에 피해종류와 수량, 주소, 성명, 재난지원금 수령용 통장계좌번호를 기입하여 00군청이나 00면사무소에 10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주민은 해당 보험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00군청 재난관리부서나 00면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000리 이장이 00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 TV, 문자전광판 등 문자 홍보안

< 피해신고요령 사전 홍보시 >

안【자연재난피해 신고 요령 안내】

•태풍·호우·대설 피해 발생시 10일내에 읍면동에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 000-0000로 문의 - 000대책본부장

안【자연재난피해 신고 요령 안내】

•태풍·호우·대설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내용과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한 피해 신고서를 읍면동에 10일이내에 제출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 000-0000로 문의 - 000대책본부장

< 피 해 시 >

안【자연재난피해 신고 요령 안내】

•태풍『○○』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10일내에 읍면동에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 000-0000로 문의 - 000대책본부장

안【자연재난피해 신고 요령 안내】

•태풍『○○』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10일내에 읍면동에 제출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 000-0000로 문의 - 000대책본부장

□ 인터넷 피해신고 시스템 홍보안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인터넷으로 !!

◇ 접속 사이트

√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시군구 홈페이지

◇ 피해주민의 이름 등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에 피해내용 접수

◇ 피해주민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예상재난지원금을 미리 확인

< 사유재산피해신고 초기화면 >	< 사유재산피해신고 기본정보 등록화면 >
○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등록 - ｢종합상황실｣ → ｢피해현황｣ → ｢사유재산피해지원｣ →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 선택 → ｢자연재난선택｣ → ｢자연재난피해신고서｣[등록]버튼 선택 →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순차적 등록 → “피해정보” 입력화면에서 [시설구분별] 입력할 피해신고 내용 선택·입력 ○ 개인별 예상재난지원금 자동산출 - ｢피해정보 입력｣ [등록]버튼 → 예상재난지원금 자동산출

[붙임 2]

주민대표 및 담당공무원 교육자료

1. 재난지원금 제도 개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기준령(대통령령)｣

-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임.

□ 재난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합산, 개인별 “재난지수” 산출

○ 재난등급별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수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산정

※ 예) 주택1동 전파, 비닐하우스 50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별	단위	①복구단가 (천원, ’11 기준)	②지원율 (국고+지방비)	③지원기준지수 (①×②/1,000)	④피해물량 (지원기준)	⑤재난지수 (③×④)	⑥재난지원금 (천원)
계						10,708	11,000
주택	동	30,000	30%	9,000	1동	9,000
비닐하우스	㎡	7.94	35%	2.78	500㎡	1,390
구호비(1인)	인	6	100%	6	53일	318

※ 단가조정중으로 “2012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확인 필요

□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피해발생	→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	복구계획 확정 (중대본)	→	복구예산 배정 (청→시군구)

※ 복구계획 확정 전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선 배정 가능(지급시기단축)

※ 시군구에서 자체 예비비 등으로 선지급후 국비 보전

․사유시설 피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확인후 100% 선지급 함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및 어선은 50% 선지급 후 나머지 50%는 복구완료 후 지급)

2. 피해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 등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양식어업 피해시 입․출하․판매량 사전 신고서를 첨부해야 함.

○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및 주택은 주생계수단에 관계없음.)

□ 피해신고 기간은 ?

○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나,

○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리․동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인터넷(www.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는 피해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

○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 등 입니다.

○ 무허가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무허가 주택 피해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관할 시군구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