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 목  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항

3.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인 자

○ (출산여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는 자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 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4.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5. 업무처리절차

절차		주체		내용
신청․접수		읍․면․동		ㅇ 구비서류 확인 및 기초상담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
대상자 자격확인		읍․면․동		ㅇ 등록장애정보 확인 (행복e음을 통한 확인) ㅇ 출산(출생신고) 여부 확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
⇩
결정 및 지급		시․군․구		ㅇ 결정 ㅇ 개별 계좌 입금(e호조)

□ 신청․접수 (읍․면․동)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 여성장애인에게 <서식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완료 후 신청을 접수함

- 특히,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해 <서식 1> 신청서 2면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개인 정보 제공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 서명 날인 요청

□ 대상자 자격확인 (읍․면․동)

○ (등록장애정보) 행복e음을 통해 장애 등록 정보 및 장애등급(1~3급) 해당 여부 확인

○ (출산여부확인)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모의 정보 및 출생 신고 사실 확인

□ 결정 및 지급(시․군․구)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사업부서로 이송하여 검토 및 결정 후, e-호조를 통해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

○ 지급 대상자 및 집행실적 관리 및 보고

7. 행정사항

○ (안내 및 홍보) 시․군․구(읍․면․동)의 출생신고 접수창구 및 사회복지 상담 창구에 홍보물 비치 및 담당 공무원의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누락 방지

○ (추진실적 보고) 지급 인원, 예산 집행실적 및 홍보 실적 등 사업 추진실적을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별로 취합 후 분기별 붙임 <서식 2>에 의거 보고

○ (지자체 자체 시행 사업과의 관계) 본 사업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임. 따라서 지자체 자체 운영사업 중 추가비용 보전 목적 외 출산 장려목적 등을 위한 지원인 경우 가급적 사업 유지 권고

<서식 1>                                                    (1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대상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장애등급
출생아	출생신고일시		출생순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ㅇ 목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ㅇ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전국 시 ․ 군 ․ 구 사업부서 및 읍 ․ 면 ․ 동

ㅇ 개인정보 조회 ․ 열람 ․ 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 장애정보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동의 확인(서명)
		(인)
		(인)
		(인)
		(인)
		(인)

(2면)

<서식 2> 20  년도     분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적

1.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2년 예산 (A)	해당 분기 예산 집행실적	집행실적(누계) (B)	집행률(누계) (C=B/A)

2. 지원 인원

(단위 : 명, %)
‘12년 목표 인원 (A)	신청 인원	해당 분기 지원인원	지원인원(누계) (B)	지원율(누계) (C=B/A)

3. 기타 홍보실적(홍보 대상기관 및 인원 등 개조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