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가격 결정서

1. 근 거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영)

□ 2011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2011.8.30, 국무회의 의결)

□ 201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강(3. 매입가격)

2. 매입가격 결정

□ 기준가격(1등품) : 수확기(‘11.10～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정곡 80kg)을 조곡 40kg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 : 166,068원/정곡 80kg

- 조곡 환산가격 : 57,570원/조곡 40kg

* (166,068원/정곡 80kg - 가공임 6,139원) ÷ 111.11111(수율 적용 80kg ÷ 0.72) × 40kg

□ 등급별 매입가격

- 산지쌀값은 벼 검사 1등급 기준으로 하고, 등급별 가격차는 ‘공공비축 미곡 등급별 차등비율’ 적용

* ‘공공비축 미곡 등급별 차등비율’은 ’05년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

<’1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우선지급금 등급별 가격차>

(단위 : 원, 조곡/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비 고
포대벼 (가격지수)	59,470 (103.30)	57,570 (100.00)	55,010 (95.56)	48,960 (85.06)
산물벼	58,800	56,900	54,340	48,290

※ 포대벼와 산물벼의 가격 차 : 포장 제비용 670원(포장재 480, 포장임 190)

3. 등급별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액

(단위 : 원/조곡 40㎏)

등 급 (%)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금
	매입가격(A)		우선지급금(B)		추가 지급금(A-B)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특 등 (103.30)	59,470	58,800	48,550	47,880	10,920	10,920
1 등 (100.00)	57,570	56,900	47,000	46,330	10,570	10,570
2 등 (95.56)	55,010	54,340	44,910	44,240	10,100	10,100
3 등 (85.06)	48,960	48,290	39,970	39,300	8,990	8,990

* 매입가격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에 의해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

* 우선지급금 총액(추정) : 4,297억원, 추가지급 총 소요액(추정) : 969억원

4. 향후 추진계획

□ 농가별 추가지급금 지급 안내(시․도, 시․군) : ‘12.1.17

□ 추가지급금 통장 입금(농협중앙회) : 매입가격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