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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1.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한 상세문의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

부 처	사업명	부 처	사업명
보건 복지부	·정부양곡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푸드뱅크 연계	고용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문화 관광부	·문화바우처	산림청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행정 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방송전환장치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한국에너지재단	·난방연료긴급지원 ·전기요금긴급지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문화재청	·궁능무료입장	미소금융재단	·미소금융사업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지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분할상환

* 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안내예정

3. 귀하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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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 복지부	차상위 양곡지원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의120%이하)	-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예)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24만원	- 보건소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지역도 있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중 만성질환자,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 위험군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 신청
	푸드뱅크 연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 -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행 정 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 1.35억원이하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근무 * 65세이상은 주 3일또는 1일 4시간이내 근무 - (임금)1일 35,000원 (시급 4,320)	- 시군구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지 식 경제부	가스배관교체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차상위 계층	노후 배관 교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차상위 대상자 가구 방문을 통해 수요파악후 시행
	전기요금 긴급지원 (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 (제외대상)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수주택세대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11. 12월 실시 예정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를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
	난방비지원 (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가구 중 난방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1가구당 1드럼(200리터) 내외의 난방유 현물지원 * ‘11. 12월 실시 예정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
	예너지효율 (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포함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난방물품 지원 등 * 12년 실시 예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바우처	최저생계비 120%이하 (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연금, 한부모)	- 문화바우처 5만원 한도내 지원	- www.문화바우처.kr 또는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문화카드 발급(안내 ☎ 1544-7500) * 기초, 법정차상위 기준
문화재청	궁능무료입장	· 기초수급자 · 차상위	·궁능무료입장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문화바우처카드’ 보유자 및 수급증명서 소지자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입장
교육인적 자원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Ⅰ유형 : 기초수급자, 3분위 이하가구 Ⅱ유형 :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지원	<Ⅰ 유형> -기초생보자 : 450만원 1분위 :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 <Ⅱ 유형> * 대학교 자구노력에 따라 대학별 지원내역 확정 - 평균 58만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 ‘11.12.5.~30.까지, 신입생은 신청일정 추후 확정)
고 용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6월 이상장기구직청년, 3월이상장기구직 50세이상장년층 등	- 사업참여자가 1단계 수료시 실비 최대 20만원 지급 - 고용부 승인 직업훈련참여 1일당 1.5만원, 월 최대 20만원 생계유지수당 지급 - 취업지원계획 수립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 차상위 확인서 발급(읍면동 사무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1588-1919)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 사업참여 임금 40~45천원/일 - 부대경비 5천원/일	-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산림담당부서) *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방송통신 위 원 회	디지털 방송전환	·기초수급자 ·차상위 ·TV수신료 면제가구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지원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TV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지원센터, 인터넷(www.minwon.go.kr 또는 www.oklife.go.kr)
금 융 위원회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중앙재단)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복지부 인정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 기업ㆍ은행 미소금융재단의 특성화 상품에 한함	- 미소금융지점(☎1600-3500)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채무조정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 -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내)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저(약정서) 제출
	채무조정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588-1288)하여 대상자인 경우 -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