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1-1021호

2012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2012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6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정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지정기간 : 1년

3	지정요건(신청일 현재 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형태중의 하나를 반드시 갖출 것

가.「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나.「상법」에 따른 회사

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인·단체 내 사업단

◦ 하나의 사업에서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사업단은 사업수행 주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및 통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급여대장 분리, 운영규정 등을 별도 마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한다면 지정 가능

- “법인 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사회적목적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1) 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함

3.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 유급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4.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4	지정 제한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관 포함)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정 유효기간(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관·단체

5	제출서류(작성기준일 : 신청·접수일 현재)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1부 【서식 1】

2.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서식 2】

3. 신청기관 소개서【서식 3】

4. 사업계획서【서식 4】

5.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단 자체의 공증받은 운영규정(규약)

② 모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공증 받은 이사회 회의록

③ 모 법인(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6. 유급근로자 명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첨부)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8. 정관이나 규약(사업단 이외의 법인·단체)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9.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고용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일자리제공형 -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유무 판단가능해야 함), 취약계층 고용계획서 등

6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11. 11. 16 ~ 2011. 11. 30(15일간)

◦ 접수장소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과

※ 신청서는 신청 마감일 18:00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7	지정결과 통보

◦ 일  시 : 2011. 12. 23(예정)

◦ 방  법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재

8	기타사항

◦ 심사절차와 선정방법은 경상북도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지정과 별도의 기준에 의한 공모절차를 거치며,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합니다.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 본 심사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관)는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제반 책임은 신청 단체(기관)에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상북도 일자리창출단(053-950-3964)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대구경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053-956-50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경제노동과	270-2834	청송군	새마을경제과	870-6209
경주시	경제진흥과	779-6240	영양군	주민생활지원과	680-6161
김천시	투자유치과	420-6635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5301	청도군	산업산림과	370-2235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43	고령군	경제교통과	950-6232
영주시	경제활성화팀	639-6237	성주군	지역경제과	930-6235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330-6711	칠곡군	전략기획과	979-6747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09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097
문경시	투자유치과	550-6165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679-6272
경산시	일자리경제팀	810-5123	울진군	경제교통과	789-6471
군위군	경제자원과	380-6447	울릉군	경제교통과	790-6258
의성군	경제지원과	830-6561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① 신청기관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
④ 전체 유급 근로자수		명 (여: 명)		취약 계층 근로자 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⑤ 소 재 지
⑥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사업
⑦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전체서비스 수 혜 자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수 혜 자 비 율				%
⑧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⑨ 매출액					천원
⑩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⑪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⑫ 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 명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첨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7. 신청기관 소개서 8. 사업계획서 9. 정관이나 규약(공증 필요)

[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신청일 기준)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서식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

사업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유급근로자	총근로자 : 명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신청일 기준 지난 1년간)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보조		지자체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기업연계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명			지원금 총액			연계내용
				원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참여 실적							'07~공고일 현재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 업 명				참여인원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연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비즈니스 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서식 4]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산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