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18호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 공고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및 건축물 철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경관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촌빈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예 천 군 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

○ 신청기간 : 2026. 1. 5.(월) ~ 2. 4.(수)

○ 보 조 금 : 최대 170만원 / 동

- 건물 철거를 위한 장비대 및 폐기물 처리비용, 건물 해체계획서

및 확인서 발급비용(건축사비용) 등

○ 사 업 량 : 90동 정도

○ 지원내용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를 위한 비용 지원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우선순위

○ 빈집정비 이행계획에 따른 우선정비구역 대상지 빈집

- 예천읍 대심리, 풍양면 공덕리, 풍양면 낙상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빈집

○ 읍□면장이 판단하여 도로 옆 또는 마을 입구 등 경관을 심히 훼손하거나 안전 및 위생 등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특정빈집 신고 빈집 포함)

○ 슬레이트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빈집

※ 최근 3년 이내 빈집사업 선정자 및 포기자의 경우 후순위로 선정

▢ 문   의

○ 건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건설(산업)팀

○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054-650-7314)

붙임 :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1부.  끝.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처리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Ⅰ		사업개요

□ 신청기간 : 1. 5.(월) ~ 2. 4.(수)

□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

□ 대 상 자 : 건축물 소유자, 상속권자, 토지주(건물주 동의 필수)

□ 보 조 금 : 최대 170만원 / 동

· 철거 장비대, 폐기물 처리, 건축물 해체신고 및 대장 말소(건축사) 비용 등

□ 사 업 량 : 약 90동 정도

□ 총사업비 : 153백만원(민간자본보조)

□ 지원내용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를 위한 비용 지원

□ 빈집 현황  ※ 2025년 빈집정비계획 기준

(단위 : 호)

합계	예천	호명	용문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유천	용궁	개포	지보	풍양
841	88	61	75	17	42	65	56	95	51	67	117	107

Ⅱ		지원기준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 건축물 소유자 및 상속권자 등의 철거 동의(건축물 소유자 동의)

- 건축물해체신고 시 동의서와 일원화(상속권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 모든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신고(허가)가 의무사항이므로 신고 미이행 시 빈집정비사업 지원금 지급 불가

□ 건축자재 철거·처리비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빈집철거 비용 지원

□ 지원제외

· 건축물해체신고(허가) 미이행 후 철거한 자(건축물대장 유무와 무관함)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Ⅲ		사업 우선순위

❍ 빈집정비 이행계획에 따른 우선정비구역 대상지 빈집

- 예천읍 대심리, 풍양면 공덕리, 풍양면 낙상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빈집

❍ 읍□면장이 판단하여 도로 옆 또는 마을 입구 등 경관을 심히 훼손하거나 안전 및 위생 등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특정빈집 신고 빈집 포함)

❍ 슬레이트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빈집

※ 최근 3년 이내 빈집사업 선정자 및 포기자의 경우 후순위로 선정

Ⅳ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 공고(홈페이지) 및 읍면 공문 발송				사업 신청서 접수							읍면 사업량 배정					현장확인 및 사업대상자 선정명단 제출
군		➠		군			➠	주민	⇒		건축물 소재 읍면			➠	군 ⇒ 읍면				➠	읍면 ⇒ 군
‘25년 12월 중				1월 중				1월~2월 초							2월 중순					2월 말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 시행 (건축물해체신고, 철거, 폐기물 처리 등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완료 증빙서류 제출)					보조금 교부
➠	군 ⇒ 읍면 ⇒ 주민				➠	대상자				➠			대상자 ⇒ 읍면 ⇒ 군			➠		현장 및 서류 확인 정산결과 통보
	3월 중					사업기간 중 (11월 말까지)							사업기간 중 (11월 말까지)

Ⅴ		행정절차

❍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일 경우 : 건설팀(산업팀)에서 빈집과 슬레이트 일괄 접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변경될 경우, 지원       금액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할 경우 : 읍·면 총무팀(환경담당)에서 접수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14)로 문의바람.

Ⅵ		기타 추진사항(참고)

❍ 농촌빈집 활용 공동텃밭 조성사업(가칭: 빈집에 채움밭)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7년~2029년

- 사업비 : 50,000천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0%)

- 사업규모 : 신도시 인근 마을 빈집 10호

- 사업내용 :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 마을 빈집을 해체 후 신도시 주민 대상으로 텃밭 조성 및 분양(철거 후 3년 동안 무상임대 방식으로 공공활용)

- 추진일정 :

·26년  1월 : 빈집 철거 후보 마을 사업 수요조사 및 소유주 동의

·26년  6월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26년  9월 : 2027년 빈집정비사업 선정

·26년 10월 : 빈집 소유주 공공활용 신청 및 확약서 작성

·27년  2월 : 사업지 빈집 해체 및 텃밭 조성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업내용	빈집위치			건축물 용도
	우선순위 해당여부	□여( ) □부		건축연면적(㎡)
	소유권확인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대장 미등재 □토지대장(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첨부) □기타 ( )
보조금 신청액		□ ( 원) - 장비대, 폐기물, 건축사 비용 등 빈집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슬레이트철거	슬레이트 여 부		슬레이트 면 적		㎡	연계처리 동의여부
	①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지원금 상한액(7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철거로 인한 방치슬레이트는 지원 대상 아님 ·2025년 주택 기준 최대지원액 700만원으로 2026년 환경부 지침 시달 시 지원액은 변동 될 수 있음 ②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예천군(환경관리과☎650-6192)에서 직접 추진함 ·추진절차 : 신청 ➡ 대상자 확정통보 ➡ 현장조사 ➡ 슬레이트 철거 ➡ 폐기물 처리
2026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업위치 :	소유자 :
<위치도>
<현장사진>

건축물 해체(철거) 동의서

건축물대장 현황

구 분	건축물대장 현황	비 고
소 유 자	홍 길 동
대 지 위 치	경북 예천군 예천읍 홍길동로 123
연 면 적	1,164㎡
구 조	토담조
용 도	단독주택

2. 동의자 인적사항

구 분	동 의 자	비 고
성 명	홍 빈 집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600123-1234567
주 소	서울시 성북구 빈집로1번길 23
연 락 처	010-1234-5678
소유자와관계	자

상기 건축물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해체(철거)를 동의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해체 공사 완료 신고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별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별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동의자 날인 또는 서명
홍 철 거	610123-2345678
	예천군 예천읍 홍길동로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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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별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슬레이트 처리 지원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 덧씌운 지붕이 있을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접착되서 분리 불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

◯ 환경부 지침에 따라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건축물 및 신청자에게는 중복지원 불가

□ 확인사항

보관 슬레이트 유무	유□ 무□
지붕철거 후 계획	주택개량연계□, 빈집정비연계□, 건축물자진철거□, 자체지붕개량□, 빈집정비사업□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확  인□

미확인□

하였음.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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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2026년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사업 신청 및 건축물해체신고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전화번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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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휴대폰 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6년 빈집정비,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6년 빈집정비,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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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적	2026년 빈집정비사업 및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및 건축물해체신고의 수행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제공받는자	슬레이트 관련 자, 예천지역건축사회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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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신청자 명	(인)
2026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