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Ⅰ. 목 적

○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정하여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철저 및 주기적 조사 실시

❍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실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현황 파악

❍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전기울타리 현황조사 실시

전기울타리 안전점검시 대응요령

① (모든 전기울타리) 위험안내표시 설치 독려

❍ 절연변압기 설치 및 전원차단기를 사용하는 안전한 전기울타리의 경우에도 임산부 및 노인 등에게는 약한 전류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위험안내표시 설치를 독려(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31조)

❍ 전기울타리 주변에서 위험안내표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의 표시를 3～5m 간격으로 설치(붙임2 참조)

② (절연변압기 및 전원차단기 미사용 전기울타리)

❍ 무단설치자에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권고

- 전기울타리 위험성 고지 및 절연변압기와 전원차단기를

설치한 전기울타리를 사용하도록 유도

❍ 철거명령 및 전기공급정지 요청(전기사업법)

- 무단설치자에게 자진철거 개선명령 시행(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

전기안전공사 협조)

- 한국전력에 전기공급정지 요청(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

❍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전기사업법)

- 철거명령 등 전기울타리에 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철저(전기사업법 제108조)

❍ 안전유지선(Safety Guard) 설치

- 무단설치된 전기울타리 철거 및 전기공급정지 이전에는

안전유지선 설치로 일반인 출입 엄금

안전유지선(예시)

농가대상 예방홍보 실시

❍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 집중 계도

- 통리장회의, 반상회, 영농교육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붙임 3 참조)

- 지자체 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안전사고 예방 자료 게시(붙임 3 참조)

- 지역 유선방송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 활용

- 마을방송을 통해 수시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계도 실시(붙임 4 참조)

- 필요시 읍․면․동 단위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홍보 (붙임 5 참조)

- 행안부와 관계기관(지경부․환경부․농식품부) 공동으로「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7.21, 조선일보 등 주요일간지 보도)

- 전기울타리 설치 정부예산 지원확대 및 무단설치 제재규정 신설 등

종합대책 내용을 농가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

붙임 1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표

○○읍․면․동 - 관리번호 전기울타리 설치현황
소유자 (설치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시설현황	위 치					지목(작물)
	유 형			제작사
현 장 사 진
1. 지도에 대상지 표기(인터넷 지도)
2. 전기울타리 시설전경			3.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220V→DC 12V)

붙임 2		전기울타리 위험안내표시(안)

전기울타리

감전위험

접근금지

관계자외 출입을 금합니다.

붙임 3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문 (예시)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전사고사례>
◦ ´09.7.13 : 강릉시 강동면, 관광객 2명 사망 ◦ ´11.5.20 : 평창군 대화면, 동네주민 1명 사망 ․ 1명 부상 ◦ ´11.6.6 : 파주시 군내면, 군인 1명 사망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셨다면 각 시ㆍ군 환경 및 전기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자진신고 및 철거해주시고, 인증된 공사업체를 통해 안전장치를 설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시ㆍ군 환경 및 전기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및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기울타리 설치 ․ 사용 방법>

①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전기울타리 설치

②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에 안전 확인요청

③ 전기울타리의 주기적 점검 및 확인

위험!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전기울타리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

○ 산, 바닷가, 휴양지 등에서 전기선 발견시 접근 금지!!

○ 안전하지 못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

붙임 4		(마을방송) 감전사고 예방안내문 예시

♣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농사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께 몇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민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강원도․경기도에서 관광객과

현역군인 등이 감전되어 사망하였고, 설치농민은 민․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시기 바라며, 농가에서 직접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야생동물이 활동하지 않는 낮에는 스위치를 꺼 놓으십시오.

♣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는 여러 개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중에 불법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다면 지금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험한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시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불법시설된 전기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