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업무 추진계획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국방부 고시 2021-51호)

Ⅱ		현황 및 추진실적

예천비행장(k-58) 소음대책지역 지정현황

(단위 : ㎢)

구 분	계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계	72.162	6.439	1.590	18.639	17.312	28.182
1종	13.218	-	-	6.907	3.305	3.006
2종	21.879	0.147	-	4.732	6.570	10.430
3종	37.065	6.292	1.590	7.000	7.437	14.746

2023년 추진실적

□ 신청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비고
대상인원	5,377	545	81	1,887	1,531	1,333	신청율 95%
보상금 신청	5,145	508	78	1,829	1,458	1,272
이의 신청	17	2	-	6	7	2
재심의 신청	5	-	-	2	3	-

※ 대상인원 : 전출·사망자 미포함

※ 이의신청 결과 : 인용 9, 기각 8 / 재심의신청 결과 : 기각 5

□ 지급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급인원	5,106	497	77	1,809	1,453	1,270
지급금액	1,872,283	136,904	23,714	766,418	483,219	462,028

Ⅲ		추진개요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보상규모 : 약 5,100여명, 19억원

보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중 실제 거주한 기간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22 ~‘23년도 미신청분도 신청 가능

보상기준

구분	소음대책지역			비고
	제1종	제2종	제3종
소음기준(웨클)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감액기준 별도적용
월 보상금	6만원	4만 5천원	3만원

- 월 단위 보상금을 1년(12개월) 기준으로 합산하여 일괄 지급

※ 감액기준

구분	감액조건	감액비율
전입시기	1989. 1. 1. ~ 2010. 12. 31. 기간 중 전입한 자	30%
	2011. 1. 1. 이후 전입한 자	50%
	2011. 1. 1. 이후 전입하였으나 2010. 1. 1. ~ 12. 31. 기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가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내 종전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	30%
근무지/사업장	소음대책지역 밖 최단거리 100㎞ 이내	30%
	소음대책지역 밖 최단거리 100㎞ 초과	100%(미지급)
실제 거주일	현역병 복무기간, 국외체류기간, 교도소 수용기간,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일할계산

※ 감액제외 대상

- 1989.1.1. 이전 거주자가 소음대책지역 외 전출 뒤 1년 내 재전입

- 군용비행장 설치(‘76. 8. 1.) 이전 전입

- 전입당시 미성년자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거주지 전입

Ⅳ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 기초자료 구축

□ 기간 : 2024. 1. 2. ~ 1. 17.

□ 대상 :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보상기간(2023.1.1.~2023.12.31.) 전출입 주민 포함

□ 방법 : 행정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와 소음지도 자료를 매칭하여 대상자 추출

대상자 신청안내 및 홍보

□ 기간 : 1월 말 ~ 2월 중순

□ 대상 : 소음대책지역 내 세대주 및 전출자

□ 내용 : 신청방법, 신청기한, 산정기준 등

□ 방법

- 대상 세대별 신청 안내문 우편 발송

- 이장회의를 통하여 마을별 홍보

- 군청 홈페이지(공지사항, 카드뉴스) 및 SNS 홍보

보상금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2. 15. ~ 2. 29.(2주간)

□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접수

□ 접 수 처 : 예천군 환경관리과(상시접수) 및 마을별 현장접수처[별첨]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필수서류 (세대원 별 각각 제출)	보상금 지급신청서 - 동의서 앞,뒷면 서명란 필수 작성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추가서류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직장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보상기간 내 병역 사실이 있는 경우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대리신청의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세대 대표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필수 지참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으로 민원이 제출서류 간소화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신청서류 검토 및 보상금 결정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상금 산정 : 3월 ~ 4월

- 지역등급 및 감액기준 검토

- 신청서 등 구비서류 확인 및 보완

- 지역등급 및 감액기준 검토 후 개인별 보상금 산정

□ 보상금 지급 결정 : 5월 중순

-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 : 5월 31일까지

- 대    상 : 보상금 신청자 전체

- 통지방법 : 개인별 우편송달

- 통지내용 : 보상금 지급 여부, 보상금액, 산출내역 등

이의신청

□ 신청기간 : 6 ~ 7월(보상금 결과 통보 60일 이내)

□ 신청대상 :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이의신청자는 보상금 결정 결과 부당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함

□ 추진절차

➊ 이의신청 접수 30일 이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

➋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통지

➌ 이의신청 결정동의서 제출 시 보상금 지급 : 10. 31. 한

재심의신청

□ 신청기간 : 7 ~ 9월(이의신청 결과 통보 30일 이내)

□ 신청대상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

□ 신청방법 : 재심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추진절차

➊ 재심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국방부 제출

➋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후 통보

➌ 재심의 결정동의서 제출 시 보상금 지급 : 12. 31. 한

보상금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계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가능(단, 직접 서류로 이를 소명해야 함)

□ 지급시기

- (1차) 보상금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경우           : 8월 31일까지 지급

- (2차) 이의신청 후 보상금 결정에 동의한 경우    : 10월 31일까지 지급

- (3차) 재심의 신청 후 보상금 결정에 동의한 경우 : 12월 31일까지 지급

보상금 환수

□ 환수기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환수결정 :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하여 결정

Ⅴ		월별 업무 추진일정

절 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안내 및 홍보
2. 신청접수
3. 보상금 산정
4. 지역심의위원회심의/결정결과 통보
5. 이의신청 접수
6. 이의신청 심의/결정결과 통보
7. 보상금 지급
8. 재심의 신청 접수
9. 재심의신청 심의/결정결과 통보

[별첨]

마을별 현장접수 일정(안)

접수일자		마을	시간	장소
2/21 (수)	오후	대은리	13:00~17:30	대은1리마을회관
2/22 (목)	오전	덕계리	09:00~12:00	덕계리마을회관
	오후	가야1리	13:00~15:30	가야1리 노인화관
		가야2리	16:00~17:30	가야2리 마을회관
2/23 (금)	오전	무지리	09:00~12:00	무지리 경로당
	오후	산택1리	13:00~15:30	산택1리마을회관
		산택2리	15:00~17:30	원당경로당
2/26 (월)	오전	송암1리	09:00~10:30	송암1리마을회관
		송암2리	11:00~12:00	송암2리마을회관
	오후	월오1리	13:00~15:30	월오1리회관
		월오2리	16:00~17:30	월오2리 나산경로당
2/27 (화)	오전	읍부1리	09:00~12:00	읍부1리회관
	오후	읍부1리	13:00~17:30	읍부1리회관
2/28 (수)	오전	읍부2리	09:00~12:00	읍부2리경로당
	오후	읍부2리	13:00~17:30	읍부2리경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