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등 실무지침

2022. 4.

목   차

제1장 총칙	1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사업추진 관계 법령	1

4. 용어의 정의	2

5. 사업 수행기관	3

6. 지원대상	3

7. 공사비 지원기준	4

제2장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추진절차	5

□ 국비 사업의 신청 및 정산	5

1. 예산계상신청	5

2. 지자체별 국비 지급(안) 결정 및 국비 예산요구	6

3. 국비 예산 확정 및 통지	6

4. 지원사업 연간계획서 승인 및 국비 지급	6

5.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7

6. 국비 정산	7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	8

제3장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산출	8

1. 지원대상	8

2. 지원대상 우선순위	9

3. 지원금액 산출	10

제4장 공사의 감독 및 품질관리	11

1. 공사의 감독	11

2. 공사의 품질관리	11

부 칙	11

<별표>

1.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업무 시행절차	12

2.「시공업체 사전 등록제도」운영 기준	20

3. 표준 지원공사비 검토기준	22

4.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24

5. 공공전문기관 대행수수료 산출기준	28

<별지>

1. 국비 교부신청서	29

(첨부1) 국비사업 연간계획서	30

(첨부2) 사업비 산출내역서	31

2.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수행사항 보고	32

3.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예산집행 실적 보고	34

4.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서	36

5. 노후 옥내급수관 상태진단 보고서	37

6.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용 지원신청서	39

7. 위임장	41

8. 공용급수관 개선 주민 동의서	42

9. 주택 소유주 동의서(공용급수관)	43

10.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44

11. 예산안 유역환경청 검토서	45

12.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공사 공사완료 확인 보고서	46

13.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	47

14.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관리대장	49

제1장  총  칙

1. 목 적

□ 지침 목적

- 본 지침은「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옥내급수관 개선공사의 품질관리 및 공사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사업 목적

- 부식성이 강한 노후 옥내급수관(아연도강관 등)에 대해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국민 물 복지를 실현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수도법」제75조(국고보조 등)에 따라 국고가 보조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추진 관계 법령

□ 「수도법」 제2조(국가 책무) 및 제75조(국고 보조 등)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18-21호, ’18.1.31.)」

※ 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금 업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18-21호, ’18.1.31.)」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선심제 성격임

4.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옥내급수관”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단독주택, 제2조 제3호의 다가구주택, 제3조 제1항의 아파트, 제3조 제2항의 연립주택, 제3조 제3항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다. “노후관”이라 함은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

라. “공용급수관”이라 함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마. “세대급수관”이라 함은 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배관을 말한다.

바. “공사비”라 함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공사를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사. “개선비용”이라 함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아.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자. “개선”이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를 말한다.

차.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조례 및 수도급수조례(이에 준하는 조례 포함)를 말한다.

카. “공공전문기관”이란 「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말한다.

5. 사업 수행기관

□ 본 사업은 특·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광역자치단체”), 시·군(이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6. 지원대상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아래와 같다.

1) 1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 사용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기준 중위소득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 단,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공사에 관한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의 해당 여부 판단은 지원 사업 직전 연도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단, 아래의 사례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가.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

다.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실시한 주택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

7. 공사비 지원기준

□ 본 사업으로 세대당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다.

가. 광역단체: (국비) 총 공사비의 30% + (지방비) 총 공사비의 65%

나. 기초단체: (국비) 총 공사비의 60% + (지방비) 총 공사비의 35%

□ 세대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옥내급수관 개선을 위한 세대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나. 옥내급수관 개선을 위한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 위의 가·나목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경우, 노임단가 증가분을 고려하여 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세대급수관 2백만원, 공용급수관 1백만원)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 공용급수관 개선 지원의 경우 거주세대의 부재, 주택의 멸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모든 주민의 평균소득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세대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 조례 등 여건에 따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추진절차

□ 국비 사업의 신청 및 정산

<예산 편성 체계>

	시․군			시․도				유역환경청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상수도 예산부서>		☞	신청내역 협의․검토 <상수도 예산부서>
					☟
				관할청별 취합․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상수원관리과>					☞	신청내역 협의․검토 <물이용기획과>
						(4.23.까지)						(5.7.까지)			☟
														예산신청				☞	예산요구액 조정
																	(5.31.까지)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 후)

1. 예산계상신청

□ 다음 연도의 개선 지원사업에 국비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유역환경청에 공문으로 예산계상을 위한 국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장·군수의 국비 신청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가 총괄하여 신청

□ 국비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근거가 반영되어 있거나, 사업추진 이전까지 노후 급수관 개선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지방비 확보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지자체별 국비 지급(안) 결정 및 국비 예산요구

□ 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사업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비 지급(안)을 결정한다.

※ 국비 지급(안)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해당 사업 관련 지방비 확보 정도, 전년도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유역환경청은 시·도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을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지자체별 국비 지급(안)이 결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비 계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국비 예산 확정 및 통지

□ 환경부장관은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도를 통해 일괄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신속히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지원사업 연간계획서 승인 및 국비 지급

□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국비 규모를 통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2월말까지 국비사업 연간계획서를 국비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교부신청은 공문과 e-호조시스템으로 동시에 신청)

※ 연간계획서는 총 지원대상자 현황 및 개선비용 총액, 월별 지원계획, 지원대상자별 개선비용 현황 등 포함

※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도를 통해 일괄 제출

□ 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연간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환경부로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연간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연간계획 검토시에는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 및 개선비용의 적정여부 등 검토

※ 지원대상자의 적합 여부는 지원 우선순위 대상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국비 규모를 고려하여 후순위 사업대상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연간계획과 국비가 결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국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도를 통해 일괄 통지 및 지급

□ 유역환경청이 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국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5.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사업의 수행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환경부와 관할 유역환경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국비사업 실적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와 관할 유역환경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도를 통해 일괄 제출

6. 국비 정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업 진행, 공사완료 확인 및 정산 처리하고, 국비의 집행잔액은 사업 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의「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업무 시행절차」 등에 따라 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관 내부 진단, 공사비 적정여부 검토, 공사완료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사업관리가 곤란할 경우 상태진단, 공사비 적정성 검토, 공사완료 확인 등의 업무를 공공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사업관리 업무를 공공전문기관에 대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지방비로 편성된 예산을 ‘별표 4’에 따라 계상하여 공공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산출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세대기준은 제1장 총칙의 “6. 지원대상”과 같다.

□ 지원대상의 주택기준은 급수관으로 사용중인 노후관을 개선하려는 주택으로서 아래와 같다.

가.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

※ 단, 실제 거주실태를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에 준하여 지원

다.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아래 각호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1) 19가구 이하

2) 3층 이하

3)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에 준하여 지원한다.

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축물대장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대상 구분은 위 지원대상 주택기준의 가항부터 다항에 따른다.

마. 공용급수관: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개선에 대해 지원하며, 개선하려는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주민의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100% 이내이어야 한다.

※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와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용급수관 기준 중위소득-평균소득 판정 예시 >

① 기준 중위소득 평균 산정

- 건물 내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각 세대의 가구원별 평균 중위소득

1. 각 세대의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은 (별표4) 참조

2. 평균 중위소득(100세대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 45%) + … (4인 가구 중위소득 45%) / 100세대

② 실제 평균소득의 산정 (소득구간 산정은 개선 신청 직전연도의 월소득)

-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각 세대의 가구원수에 따른 실제 월소득의 평균

1. 각 세대의 월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2. 실제 평균소득(100세대 기준): 각 세대의 평균 월소득 합계 / 100세대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우선순위

□ 개선비용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1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 사용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기준 중위소득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 각 순위에서 옥내급수관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액 산출

□ 개선비용은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공사비 최대 지원금 이내에서 아래의 세대별 지원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광역단체) 국비 30%, 지방비 65%, (기초단체) 국비 60%, 지방비 35%

나. 세대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다.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의 경우 최대 공사비는 노임단가 증가분을 고려하여 15% 이하를 가산할 수 있다.

※ 공용급수관 개선 지원의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세대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세대급수관 공사비 지원비율 예시 >

① (사례 1) 총 공사비의 95%가 2,000천원 초과

- 총 공사비가 2,500천원인 경우, 총 공사비의 95%는 2,375천원으로 최대 지원금 2,000천원을 초과하므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최대지원 한도 2,000천원만 지원하고 초과분 500천원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1. 광역단체: 632천원(국비) + 1,368천원(지방비) + 500천원(신청자)

2. 기초단체: 1,263천원(국비) + 737천원(지방비) + 500천원(신청자)

② (사례 2) 총 공사비의 95%가 2,000천원 이내

- 총 공사비가 1,500천원인 경우, 총 공사비의 95%는 1,425천원으로 최대 지원금 2,000천원이내 이므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총 공사비의 95%인 1,425천원을 지원하고 초과분 75천원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1. 광역단체: 450천원(국비) + 975천원(지방비) + 75천원(신청자)

2. 기초단체: 900천원(국비) + 525천원(지방비) + 75천원(신청자)

제4장 공사의 감독 및 품질관리

1. 공사의 감독

□ 본 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신청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사의 품질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공사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이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업체에서 시공을 하는「시공업체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옥내급수관 상태진단, 공사비 적정성 검토, 공사완료 확인 업무를 공공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품질검사 결과 시공 불량으로 재시공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공업체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사실을 확인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절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2022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업무 시행절차

< 시행절차도 >

신청서 제출·접수 (신청자→지자체)	➡	옥내급수관 상태진단 (지자체 또는 공공전문기관)	➡	옥내급수관 진단결과 통보 (지자체→신청자)	➡
공사비 지원 신청 (신청자→지자체)	➡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자체 또는 공공전문기관)	➡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액 통보 (지자체→신청자)	➡
공사시행 및 자체검사 (시공업체, 신청자)	➡	공사완료 확인 (지자체 또는 공공전문기관)	➡	공사완료 처리 및 지원금 지급 (지자체→신청자)

1. 개선사업 신청서 제출·접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로부터「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접수한 후 ‘옥내급수관 상태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 대상자는 본 지침의 제1장 총칙 “6. 지원대상자”로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주민 동의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한다.

※ 공용급수관 개선 신청 시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입주자 대표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소유주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단, 주택 소유주 동의서는 거주 주민이 주택 소유주가 아닐 경우에 한해 해당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모든 세대(세대내의 가구주를 포함하여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가구원 대상)를 대상으로 작성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4) 옥내급수관 상태진단 업무를 공공전문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공공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옥내급수관 상태진단 및 결과통보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급수설비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2개 항목(탁도, 잔류염소)과 현장에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항목(pH, 철, 구리)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태진단 완료 후「옥내급수관 상태진단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상담 및 평가 결과, 개선 지원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에게 통지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해 안내하여야 한다.

1) 개선지원 대상 여부 (승인 또는 지원 불가에 대한 사유 포함)

2) 공사비 지원 절차 및 부담비율

3) 공사비 지원 신청서 및 준비할 서류 일체

4) 시공업체 사전등록제도 운영시 업체 정보 (‘별표 2’ 참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시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4) 상태진단 업무를 공공전문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 공공전문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상태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4)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전문기관이 작성한 상태진단 보고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지원 신청

3.1 주택의 세대급수관

(1) 공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옥내급수관 공사비용 지원신청서(별지 6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공사비 산정 시 시공업체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 적합한 개선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공사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사비 지원심사 신청서

2) 견적서 2부 이상 (비교견적 1부 포함)

※ 「시공업체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등록업체가 산출한 견적서 1부

3)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 (신청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닐 경우)

※ 신청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로부터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지원금 수령 포함)을 위임받은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가구원 대상으로 작성된 사전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5)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6) 통장사본 1부

3.2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

(1)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 개선공사는 공사비 지원신청에 앞서 다음의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시행 (공동주택)	➡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제출 (공동주택→지자체)	➡	설계자문요청 (공동주택→지자체)	➡	시공 및 감리업체 선정 (공동주택)

(2) 공사 시행에 앞서 석면조사 등 「주택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선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5)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급수관 공사는 기계설비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수행시켜야 하며, 완료된 설계용역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등) 검토를 득하고 지자체의 자문검토를 거쳐 공사 발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6) 입주자대표는「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기계설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는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터넷 등에 입찰정보와 계약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8) 입주자대표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상해로 인한 각종 손해의 배상을 위한 산재보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신청자는 공사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사비 지원심사 신청서

2) 개선사업 견적금액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포함)

3) 설계서 및 계약서 사본: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만 제출

4) 지원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한 사전 동의서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모든 세대 대상)

※ 단,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부재 및 주택의 멸실 등 사전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세대 경우 사전 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6) 입주자 대표 통장사본 1부 (입주자 대표 선임서 포함)

4. 공사비 적정성 검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공사비 산출내용이 적정한지 ‘별표 3’의 표준 지원공사비를 참고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거나,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경우, 노임단가 증가분을 고려하여 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세대급수관 2백만원, 공용급수관 1백만원)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2) 공사비 적정성 검토업무를 공공전문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전문기관은 공사금액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액 통보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비 및 지원대상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공사 시 협조사항을 포함하여 개선지원사업 대상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공사비를 고려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비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 공용급수관 개선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심의 시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세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과 지원액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 및 자체검사

(1) 신청자는 공사비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등록된 시공업체 중 한 업체나「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공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옥내급수관 갱생공사 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시공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에 따른 공정관리를 위해 신청자는 시공업체에게 공사추진 현황 등을 기록한 공사일지(공사 전·중·후, 자재 인증규격 사진 및 구매내역 포함)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신청자는 개선공사 완료 후 시공업체가 실시한 자체검사 결과(공사일지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사완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6) 공사완료 확인 업무를 공공전문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완료 확인 대상자 명단을 공공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공사완료 확인

(1) 신청인으로부터 공사완료 확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공사완료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체검사 결과(공사일지 포함)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공사 완료확인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한다.

(3) 공사완료 확인 시 수질검사(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상태진단 시 측정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 공용급수관은 수질검사를 생략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서에 따라 적정시공(자재의 적정성, 노출배관 보온여부, 적정수압 및 적정관경 설치 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완료 확인 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시공업체에 즉시 하자보수를 명할 수 있고, 시공업체는 하자보수 완료 후 공사완료 확인을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5) 공사완료 확인 결과 수질검사 5개 항목이 법정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공사품질이 적정하게 확보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완료 확인 업무를 공공전문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 공공전문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사완료 확인 대상자에 대해 지체 없이 공사완료 확인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개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결과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완료 처리 및 지원금 지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완료 확인 시 작성된 공사완료 확인보고서에 따라 즉시 공사완료 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처리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비를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갖추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상 일반과세자)

2) 간이영수증 (사업자 등록상 간이과세자)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 매출전표

5)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공사비 1천만원 이상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완료 처리가 된 후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을 검토하고 정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9. 기타사항

(1) 지자체가 사업관리(상태진단, 공사비 적정성 검토, 공사완료 확인)를 공공전문기관에게 대행할 경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2)

「시공업체 사전 등록제도」 운영 기준

(1) 지방자치단체는 개선공사 신청자의 편의와 시공의 전문성 담보를 위하여 「시공업체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처리지침, 시공업체 사전등록제도, 표준지원공사비 제도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공고 등을 통해 미리 선정하여 개선사업 승인 시 시공업체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된 업체 중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시공업체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력·시설·장비 등의 시공능력이 확인된 업체

2) 시공실적 및 특허·기술인증 보유 업체

3)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공사능력 인증 업체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지방자치단체는「시공업체 사전 등록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시공업체는 이에 동의할 시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지침 및 사전 등록제도, 표준지원공사비 제도 등 준수

2) 최고의 품질관리를 위한 건실 시공

3) 하자보수 명령 및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4)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에 대한 동의

5)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사전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등록 적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지침 및 사전 등록제도, 표준지원공사비 제도 등 준수

2) 시공의 견실성 및 하자보수 조치 결과

3) 민원 발생 시 민원 대응 여부

4) 기타 업체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고,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업체는 사전등록 업체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3)

표준 지원공사비 검토기준

□ 세대급수관 교체공사 표준공사비 산출 예시 (세대 기준)

항목		내역	금액(원)
		총 공사비 (1+2+3)	1,998,660
		직접공사비 소계	1,566,348
1. 직접 공사비	(1) 노무비	가. 배관공 D=15A, 26m(L) × 0.034인 × 201,852원 = 178,437원 나. 보통인부 D=15A, 26m(L) × 0.027인 × 141,096원 = 99,049원	277,487
	(2) 재료비	가. 열처리피복주름관 및 부속류 - STS주름관(15A): 26m×1,370원 = 35,620원 - 관이음쇠(15A) : 1식×11,460원 = 11,460원 - 밸브류(수전 외): 1식×260,000 원 = 260,000원 나. 소모재료비 (주름관 재료비의 5%) - D=15A, 35,620 × 5% = 1,781원	308,861
	(3) 직접 공사경비	가. 바닥/벽체 철거: 20m × 5,000원 = 100,000원 나. 바닥/벽체 복구: 20m × 12,000원 = 240,000원 다. 화장실 철거: 1개소 × 200,000원 = 200,000원 라. 화장실 복구: 1개소 × 200,000원 = 200,000원 마. 싱크대 철거/복구: 1개소 × 240,000원 = 240,000원	980,000
2.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의 16% (법정비용,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250,616
공사비 소계		‘1. 직접공사비’와 ‘2. 간접공사비’의 계	1,816,964
3. 부가가치세		공사비 합계의 10%	181,696

- 산출기준 -

1. 21평(70㎡) 세대내부의 옥내급수관을 스테인레스(STS)관으로 개선공사 시

2. 급수, 급탕배관을 열처리피복주름관(STS+PE피복), 구경 15mm으로 교체하는 공사

3. 화장실이 1개소, 싱크대 1개소인 공동주택을 기준

4. 투입인력 2021년 건설표준품셈 적용

5.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 적용

6. 단, 재료를 PB관 사용 시 노무비(표준품 적용), 재료비(1m 단가) 등 단가변동 발생

□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표준공사비 산출 예시 (세대 기준)

항 목		내 역	금액(원)
		총 공사비 (1+2+3)	997,080
		직접공사비 소계	781,412
1. 직접 공사비	(1) 노무비	가. 신설공사 (옥외·기계실·세대·입상·동지하 배관공사 등) - 배관공: 6.7m(L) × 0.109인 × 201,852원 = 147,810원 - 용접공: 6.7m(L) × 0.085인 × 225,966원= 128,687원 - 보통인부: 6.7m(L) × 0.052인 × 141,096원 = 49,081원 나. 철거공사 및 기타(보온공사 등) : 신설공사의 30% - 325,578원 × 0.3 = 97,673원	423,251
	(2) 재료비	가. 신설공사 - 관자재(평균): 6.7m × 14,340원 = 96,078원 - 기타자재(관자재 2%): 96,078원 ×0.02 = 1,921원 - 보온재: 6.7m × 3,084원 = 20,662원 - 설비 등: 1식 × 90,000원 = 90,000원 다. 소방공사: 1식 × 15,000원 = 15,000원	223,661
	(3) 직접 공사경비	가. 철거공사 (옥외·기계실·세대·입상·동지하 배관공사 등) - 배관 및 보온재 철거 : 1식 × 134,500원 = 134,500원	134,500
2.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의 16% (법정비용,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125,025
공사비 소계		‘1. 직접공사비’와 ‘2. 간접공사비’의 계	906,437
3. 부가가치세		공사비 합계의 10%	90,643

- 산출기준 -

1. 공용급수관(스테인레스관) 공사에 적용되는 단가 및 품셈의 평균값을 근거하여 작성

2.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3. 본 표준공사비는 공용급수관 개선을 위한 단순한 배관(설비) 철거와 교체 등의 공사비만 적용하였음

4. 투입인력과 자재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경우 단가변동 발생

(별표 4)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 소득구간 산정기준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 신청 직전연도의 평균 월소득

□ 소득 확인방법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판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수급자 구분에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여부로 판단

* 「주거급여법」에 따라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서, 행정복지센터 등 협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상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의 실제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조회

* 신청인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시 소득금액증명과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 가능하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제출받아야 함(단, 신청인이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 시 소득 산정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직접 제출받아야 함)

○ 조회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여 신청 세대의 직전연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확인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소득증빙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발행된 소득금액증명 또는 회사 직인이 찍힌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증빙 확인 가능

□ 중위소득 확인 방법

①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활용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 ‘2021년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조회하여 다음의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활용하여 검토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출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기준중위소득 45～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83,582	26,588	84,29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인	2,727,000	95,330	62,567	96,204
		107,027	70,244	108,00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인	3,329,000	116,785	106,459	118,045
		131,115	119,522	132,52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5인	3,916,000	137,178	129,070	138,878
		154,010	144,907	155,91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6인	4,490,000	157,050	156,445	158,787
		176,320	175,641	178,27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7인	5,057,000	177,454	184,453	180,075
		199,228	207,085	202,17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8인	5,625,000	196,955	208,798	200,004
		221,121	234,418	224,54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9인	6,193,000	219,871	238,263	223,722
		246,849	267,498	251,17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269,821	295,986	274,79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색칠한 부분은 건보료 개편 이후 사용 불가 가능성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128,904	115,883	129,86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165,933	162,458	168,03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202,170	210,639	205,16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238,812	257,289	242,81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274,791	302,469	280,07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306,064	340,666	313,83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345,236	384,055	358,99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375,714	414,625	393,2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415,948	458,199	447,19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② ‘소득금액증명’ 활용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열람하여 다음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활용하여 검토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음

- ’22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 중위소득 45%~100% 기준 금액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60%	1,166,887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중위소득 45%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3,501,266

(별표 5)

공공전문기관 대행수수료 산출기준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대행수수료

가. 50세대부터 500세대까지 기준 세대수 구간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기준 세대수	대행 수수료 단가 (원) (부가가치세 포함)
50세대 미만	8,600,000
5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16,100,000
100세대 이상 ∼ 200세대 미만	32,300,000
2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53,800,000
300세대 이상 ∼ 400세대 미만	75,300,000
4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96,800,000

1) 공용급수관 교체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산정한다.

2) 세대급수관과 공용급수관을 같이 교체하는 경우, 각각의 대행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사업대상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수수료 단가에 세대수 비율만큼을 곱하여 산출한다.

<500세대 미만 배관 대행수수료 산출예시>

○ 조건 : 20세대 개선 (대행수수료 3,440,000원)

- 수수료 산출: 8,600,000원×(20÷50) = 3,440,000원

○ 조건 : 280세대 개선 (대행수수료 50,213,000원)

- 수수료 산출: 53,800,000원×(280÷300) = 50,213,000원

다. 사업대상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일 경우 ‘4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구간의 수수료에 추가되는 세대 구간의 수수료만큼 더한 후 나머지 500세대 미만의 잔여 세대수는 해당 구간의 세대수 비율만큼 곱하여 산출한다.

<500세대 이상 배관 대행수수료 산출예시>

○ 조건: 990세대 개선 (대행수수료 191,664,000원)

- 산출구간: 500세대 구간 + 490세대 구간 × 세대비율

- 수수료 산출: 96,800,000원×1회 + 96,800,000×(490/500) = 191,664,000원

(별지 제1호 서식)

국비 교부신청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신청 지자체	기 관 명
	주 소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업비 (천원)	구 분		연간 총계				상반기			하반기
	총 계
	국 비
	지 방 비
사업물량 (세대)	1순위				2순위				3순위
	연간 총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총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총계		상반기	하반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비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 (관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첨부서류 1. 국비사업 연간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근거 1부 3.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4.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월별 추진일정)

(첨부서류 1)

국비사업 연간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3. 1. ~ 12. 31

□ 사업대상: (총 000세대) 1순위 000세대, 2순위 000세대, 3순위 000세대

□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2. 사업추진계획

(단위: 가구)

구 분	월별 추진계획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순위
2순위
3순위

3. 추진일정

□

□

□

4. 기타사항

□

□

(첨부서류 2)

사업비 산출내역서

□ 산출근거

구 분		계	1순위	2순위	3순위
총사업비 (백만원, A×B)
	국비
	지방비
사업대상 (세대, A)
단 가 (백만원/세대, B)

□ 참고자료

ㅇ 기타 사업비 산출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별지 제2호서식)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수행사항 보고

(   /4분기보고)

1. 사 업 명: ○○시․도  20  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사업

2. 추진사항

○ 계획대비 추진실적

구 분		총물량		분기 누적		( /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추진현황 (세대)	계
	1순위
	2순위
	3순위
개선비용 (천원)	계
	국 비
	지방비

※ 첨부: 지원대상별 추진계획 및 실적 자료

○(   /4) 분기 추진상황

구 분		계 획	완료	추진중	비고
추진현황 (세대)	계
	1순위
	2순위
	3순위
개선비용 (천원)	계
	국 비
	지방비

3.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 반드시 시·군별 자료를 첨부 요망(본 서식과 동일)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예산집행 실적 보고

(완료보고)

1. 사업개요

(단위: 천원)

구 분	지원세대	개선비용
		계	국 비	지방비
계
1순위
2순위
3순위

2. 개선비용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 분	개선비용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순위
2순위
3순위

※ 지방비는 국비 대응 사업비에 대하여만 작성

3. 세부집행실적

구 분		계	상반기	하반기
개선비용 (천원)	계
	국 비
	지 방 비
지원 세대수	계
	1순위
	2순위
	3순위

4. 국비 결산내역

(단위: 원)

보조 사업자명	당해연도 보조금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5. 첨부서류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나.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대상자 현황(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신청일, 공사대금 지급일자, 주거형태 등 기재)

다.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서

주    택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

소유자(입주자 대표) 성명

사용자(입주자 대표)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준공년도

교체대상 배관

세대급수관(   ), 공용급수관(   ), 세대+공용급수관(   )

상담

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E-Mail	:
관 계	: 소유자(사용자)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공용급수관 개선의 경우)

1.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소유주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각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서식)

노후 옥내급수관 상태진단 보고서 ( ◯◯동     )

1. 상담일시: 20  년  월  일 ( )

2. 일반현황

접수번호		위 치
신청자 성명		연 락 처
계량기 구경	mm	건 물 명	단독주택 / 공동 주택(건물명)
건물연면적	㎡ (준공연도 : )	주택현황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3. 옥내급수관 조사 및 진단내용

가. 1차진단(기초진단)

- 설문조사

ㆍ옥내급수관 관로에서 누수발생 여부:

ㆍ녹물출수 여부:

- 수질검사

잔류염소 (0.1mg/L 이상)	탁도 (0.5NTU 이하)	PH (5.8∼8.5)	철 (0.3mg/L 이하)	구리 (1 mg/L 이하)
mg/L	NTU		mg/L	mg/L

※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거리가 가장 먼 세대의 수전에서 검사를 실시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촬영 위치:

(사 진 첨 부)

나. 2차진단(정밀진단)

- 내시경진단

ㆍ내부 부식상태:

ㆍ부식생성물 발생으로 인한 단면 축소율:  %

ㆍ조사의견:

※ 녹물이 출수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진단을 생략한다.

4. 상담내용 및 평가의견

가. 관 상태 설명 및 개선방법 안내:

나. 수용가의 반응:

5. 수돗물에 대한 설문

※ 녹물이 나온 적이 있다면 다음 설문에 답해주십시오. (○표시, 중복표시 가능)

① 녹물이 나온 수도꼭지 (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

② 녹물이 나온 시간 (항상, 아침, 단수 후)

③ 수량 (보통, 적음)

④ 수압 (보통, 약함)

⑤ 녹물이 나왔을 때 대처행동 (즉각 보수한다, 현 상태로 괜찮다, 녹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도꼭지를 열어 놓는다,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⑥ 기타 특기사항

6. 상태진단 결과 지원대상 여부: 지원대상 / 미대상

7. 미대상 사유

(별지 제6호 서식)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용 지원신청서(세대급수관)

개선 장소

소유자 성명

(건물주)

착공일

준공일

준공현황

용도:               면적:      ㎡      옥내급수관 재질:

공사방법

교체 (PB배관, STS배관, 기타)

공사의

범위

세대급수관 (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

공사예정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관할세무서:               (□ 일반 □ 간이)과세자

공사예정

(계약)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분담액

(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위임의 경우

개선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

신청인과의 관계

공사비 지원

입 금 통 장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위와 같이 공사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선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2부 (공사금액 일천만원 미만, 비교견적 1부 포함)

※「시공업체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등록업체가 산출한 견적서 1부

2. 소유자(건물주)가 지원금 수령을 위임시 위임장 1부

3.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4. 통장사본

5. 지원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한 사전 동의서(거주세대 기준)

수수료

없 음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용 지원신청서(공용급수관)

개선 장소

입주자 대표 성명

착공일

준공일

준공현황

용도:               면적:      ㎡      옥내급수관 재질:

공사방법

교체 (PB배관, STS배관, 기타)

공사의

범위

공용급수관 (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

공사예정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관할세무서:               (□ 일반 □ 간이)과세자

공사예정

(계약)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분담액

(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임주자 대표

위임의 경우

개선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

자격확인

동의 비율

동의 비율

총 가구수

자격확인 동의 가구수

%

가구

가구

공사비 지원

입 금 통 장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위와 같이 공사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선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대표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2부 (공사금액 일천만원 미만, 비교견적 1부 포함)

※「시공업체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등록업체가 산출한 견적서 1부

2. 개선사업 견적금액

3. 설계서 및 계약서 사본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만 제출)

4.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5. 통장사본

6. 지원금 수령을 위한 대표자 선임서

7. 지원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한 사전 동의서(거주세대 기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7호 서식)

위 임 장
위 임 인 (소유자, 상속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Tel) HP)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 매수자, 상속인대표)	성 명	(서명/날인)
	연 락 처	Tel) HP)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 옥내급수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공사지원금 포함)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임대계약서 1부 - 매수자의 경우 매매계약서 1부 -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공용급수관 개선 주민 동의서
건물명	00아파트 00동 00호 라인			입주자 대표		(인)
건물주소
동의율	%	총 거주세대			동의세대
거주구분 (자가/임차)	동	호수	성명		서명	실거주 확인 (입주자 대표 서명)
						입주자 대표

(별지 제9호 서식)

주택 소유주 동의서(공용급수관)
동의인 (소유주, 건물주)	성 명
	주 소
	동의내용	노후 옥내급수관(공용급수관) 개선 공사와 관련된 업무 전반
거주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 매수자, 상속인대표)	성 명	(서명/날인)
	연 락 처	Tel) HP)
	거주지 주소
동의인은 「노후 옥내급수관(공용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관련된 전반을 이해하고 거주인에게 동의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되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날인) 입주자 대표 귀하
구비서류	없음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인적사항 확인
소득금액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 및 직장가입자)(B형)	자격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 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 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3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1호서식)

00년 예산안 유역환경청 검토서

<0000유역환경청>

□ 환경개선특별회계

구분	내역사업명	지자체	00년 신청(안)		유역청 검토
			신청액	신청내역	검토액	검토의견
	합 계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	< 소 계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00군	2,000		1,500	편성 및 감액기준에 따라 000백만원으로 조정 필요
		00시	500		0
		00시
		00군

(별지 제12호서식)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공사 공사완료 확인 보고서

□ 현    황

공 사 주 소	(도로명) (지 번)
수요가(대표자)성명		연락처
공 사 방 법	교체 (PB, STS, 기타)	공사의 범위	세대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냉온수관
			공용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냉온수관

□ 공사완료 확인

검사신청일		검 사 일
검 사 자	신청자 : (인) 확인 담당자 : (인) ※ 준공검사 담당자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지자체 담당자, 대행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공공전문기관 담당자
시공업체	상 호 : 주 소 : 대표자: 전화:
종합결과	□ 적 합 □ 부적합 (시공불량, 수질기준 불만족)	기타의견	*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재시공

□ 수질검사 결과

구분	검사항목	수질기준	수질검사결과
			검사결과	판정
수질검사결과	탁도	0.5NTU		□ 기준이내, □ 기준초과
	잔류염소	4.0㎎/ℓ이하		□ 기준이내, □ 기준초과
	PH	5.8~8.5		□ 기준이내, □ 기준초과
	철	0.3㎎/ℓ이하		□ 기준이내, □ 기준초과
	구리	1.0㎎/ℓ이하		□ 기준이내, □ 기준초과

※ 상태진단 시 측정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 실시

붙임 : 공사완료 확인 사진 (장소, 공사위치, 날짜 확인 가능한 공사 전, 중, 후 사진)

(별지 제13호 서식)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

년     월     일

본 설문조사는 정부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을 개선한 세대의 개선 후 수돗물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표 1’은 필수적으로 설문 응답을 실시하고 ‘조사표 2’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실시

< 조사표 1 (필수 응답 항목) >

1. 주소 :

2. 주택종류 : (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3.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의 만족도

3-1. 노후 수도관을 개선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2. “3-1” 항목과 관련하여 불만족하시는 경우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선 결과 수질․수압 개선 효과 미미

②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        ③ 처리 절차가 복잡함

④ 기타

4. 옥내급수관 개선 시공 관련

4-1. 개선사업을 위한 시공 전․후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까?

① 매우 불편     ② 불편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2. “4-1” 항목과 관련하여 불만족하신 경우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선업체 불친절

② 불편 사항이나 하자에 대한 늦은 처리

③ 공사 기간 중 거주이전 등 불편

④ 기타

< 조사표 2 (선택적 응답 항목) >

5. 물을 마실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1. 개선 전

①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② 정수기를 설치해서
③ 먹는 샘물(생수)을 구매해서 ④ 우물물, 지하수, 약수로 ⑤ 기타(         )

5-2. 개선 후

①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② 정수기를 설치해서
③ 먹는 샘물(생수)을 구매해서 ④ 우물물, 지하수, 약수로 ⑤ 기타(         )

6.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 동기

6-1. 옥내급수설비 개선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③ 시․군비만 지원되는 줄 알고 있었다.

6-2.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습니까?

① 뉴스    ② 대중교통 등 홍보영상    ③ 홍보 포스터(리플릿 등)

④ 인터넷 홈페이지    ⑤ 네이버 등 인터넷 홍보물

⑥ 동네 주민    ⑦ 기타

7. 옥내급수관 개선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① 지자체에서 안내한 업체 중에서 선정

② 평소 알고 있던 업체로 선정

③ 이미 개선을 실시한 주민이 권유하는 업체로 선정

8. 본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관리대장

2022-00호
신 청	신청일		신청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준공일		면적	㎡
주 소		신청내용
현장확인	출장일		수질검사결과	잔류 염소	탁도	PH	철	구리	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
진단결과	승인 / 미승인	미승인 사 유
시 공	착공일		개량업체		전화번호		소재지
하자 등 특이사항
공사완료 확인	공사 완료일		공사비(원)	총공사비	국비(비율)	지방비(비율)	신청인(비율)
공사완료 확인일		보완명령		조치결과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 (0.1mg/L 이상)	탁도 (0.5NTU 이하)	PH (5.8∼8.5)	철 (0.3mg/L 이하)	구리 (1 mg/L 이하)
만족도 조사	3-1	3-2	4-1	4-2	5-1	5-2	6-1	6-2	7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