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대전면 공고 제2023-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점용행위자(미상)

주소 :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52-31번지 일원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52-31번지 도로에 위치한 소유의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농기계, 비료 등)로 인해 도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방치 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2월 17일(금)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1항(대집행의 절차)에 따라서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행위 내용 =

위치	점용물 대상	점용 면적	대집행 방법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52-31번지 일원	농기계, 비료 등	120m2	철거

2023년  1월  31일

대전면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