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대전면 공고 제2023-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도로의 점용)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구역 내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자진철거 명령)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 31.

대 전 면 장

1. 처분내용 :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5조

3. 처분원인 : 도로 구역 내 무단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자진철거 명령)

4. 공시송달 공고 대상

위 치	소유자	점용물 대상	점용면적	위반내용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52-31번지 일원	미상	농기계, 비료 등	120m2	도로 적치물 불법점용

5. 공고기간 : 2023. 1. 31. ~ 2023 2. 17. (18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2023. 2. 17.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제4항(원상회복)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면 총괄팀(☎061-380-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