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2 - 1517호

보 상 계 획 공 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예천~예천IC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묘지포함)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5.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나. 사  업  명 : 예천~예천IC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다.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보문면 신월리 일원

라. 사 업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2. 보상대상 : 상기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묘지포함) 등 일체   * 붙임문서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2. 12. 15. ~ 2022. 12. 30. (15일간)

4.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4-650-6335), 서면에 의함

5. 보상시기 : 2023년 3월부터

※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6.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청 도로팀(☎054-650-6335)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3층 건설교통과)

다. 보상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감정평가업자 선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체는        보상대상(국·공유지 제외)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할 수 있음.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감정평가업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

※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상절차 :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바.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 포함)

③ 본인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각 1부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사항

가. 편입면적은 실시설계에 따른 예상면적이며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대상 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보상 착수 시기에 별도(분할측량, 감정평가 완료 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이며,

다. 기타 편입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다. 건설교통과 도로팀(☎054-650-63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