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수립

2022. 9

	용 궁 면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Ⅰ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주변 통학 시 간판 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

- 옥외광고물에 대한 평상 시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정비 필요

-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필요

Ⅱ		정비 개요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주관, 부처합동으로 학교주변의 위험 및 불법광고물을 포함한 학교주변 점검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정비기간 : ’22. 9. 13(화) ~9. 23.(금)

○ 정비지역 : 용궁면 초 · 중학교 소재 주요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정비주관 : 용궁면 총무담당

○ 정비내용 :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Ⅲ		일제정비 추진계획

○ 중점 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용궁초 ·중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 범위에 포함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정비 대상 :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고정광고물*) 안전위험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병행 추진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아치광고물 등

• 점포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은 안전관리 강화(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관리·보고체계 유지) 및 강력한 정비

• 낡고 오래되어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 중점 점검, 보수 · 정비 실시

*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이동통신회사 협조)하여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

○ 홍보활동 : 홈페이지 게시 등 온라인 홍보추진

Ⅳ		협조사항

○ 일제정비 결과 : ’22. 9. 23.(금)까지 제출

- 현장정비 사진은 반드시 이번 정비기간 중 촬영한 사진을 첨부

※ 정비 전·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일장소에서 전·후 사진 촬영

- 주요 정비사례 및 미담․수범사례 발굴 제출